찬성 2895표, 반대 0표…압도적 표결로 폐막한 中 ‘전인대’

강우찬
2021년 3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3일

중국이 11일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찬성 2895표, 반대 0표. 기권이 1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을 새삼 다시 보게 하는 결과다.

이날 미 국무부는 전인대의 이번 결정이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지만, 폼페이오 전임 장관 시절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침 등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편안 표결을 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선출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 의해 지명된다. 따라서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이 없는 사실상 ‘거수기’ 의회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전인대가 부결한 사례는 없었다. 이를 꼬집어 중화권에서는 전인대를 ‘고무도장’이라고도 부른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인민대회당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다. 사실상 전원 찬성과 다름없는 결과 화면이 나오자 회당 내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의원 중 직선제로 선출되는 이들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찬성 2895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전광판에 선거 결과가 보인다. | AFP 연합

개편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홍콩 범민주진영이 시민 지지를 기반으로 입법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당장 홍콩 민주세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제도권 내 정치적 역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불가피하다.

반면, 홍콩 행정장관에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인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2019년 11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의 뼈아픈 대패가 지목된다.

당시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낙승을 예상했기에, 구의회 선거 패배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후 홍콩 야권은 기세를 몰아 입법회(국회 격) 과반의석을 목표로 내세우며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압박했다. 중국 공산당은 더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챙길 여유가 없어졌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개편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한 “(홍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미 중국전문가 탕징위안은 “캐리 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국양제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통치를 언급한다. 일국양제라는 가면이 더는 거추장스러운 모습이다. 실은 람 장관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공산당 고위층의 의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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