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의 전쟁(A war on the truth)’은 중공의 생존전략 핵심” 美 싱크탱크

하석원
2020년 3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16일

중국 공산당이 우한폐렴 확산 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진실 검열과 가짜뉴스 유포, 허위 선동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가짜정보 유포와 여론공작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인 다니엘 블루멘탈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검열과 선전, 여론공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A4용지 10쪽 분량의 보고서(PDF)에서 “중공이 생존을 유지하는 핵심수단은 허위정보 유포와 검열, 선전이다”라며 “진실은 중공에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아닌 ‘중공(CCP)’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둘을 명확히 구분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중공은 자국민이 대만 및 서방사회의 자유와 민주에 대해 알도록, 홍콩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공은 바이러스 사태의 발생에 대한 부실 방역에서부터 급격한 경기둔화까지 어떤 통치실패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989년 천안문 학살을 저지른 이래 중공은 합법성과 당위성에 허덕인다. 중국인들이 당위성을 받아들이도록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원량(李文亮), 쉬장룬(許章潤),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과 그 외 수많은 의사, 언론인, 활동가들이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말하려 했지만 이들은 입막음을 당하고 체포돼고 협박 당았다”고 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중공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걸 보면 진실을 검열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게 공산정권 시스템의 특징이자 진실과의 전쟁이 중공 생존전략의 핵심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중공의 미디어 심사 및 선전업무 수행기관 9곳을 나열하며, 이들 기관이 심사 규정을 만들고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의 선전업무 수행기관 9곳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문출판총서: 언론규제 기안 및 집행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의 모든 신문·방송·라디오·영화 관할 ▲정보(信息)산업부: 통신·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감독·관리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언론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 인터넷 뉴스 내용 규제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선전업무 외에 미디어와 온라인 검열 지원 ▲공안부: 온라인 게시물·콘텐츠 감시 및 검열, 진실 알리는 인물 추적, 체포 ▲해관총서(세관): 중공이 금지한 서적·영상물 등 반출입 차단 ▲국가보밀국(保密局): 보밀법(비밀유지법) 집행기관으로 중공이 불편해하는 내용 발표하는 인사들을 체포 ▲사법부: 검열과 직접 관련 없지만 체포된 인사들에 실형 선고.

블루멘탈은 “중공은 대규모 선전·검열기구를 구축했는데, 진실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중공은 부패, 탄압, 경제 실책을 국민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재의 신종코로나,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 2003년 사스(SARS)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또한 “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 거대한 ‘거짓말 제조기’에 통해…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려 한다. 그래서 미국을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 국무부 글로벌관여센터(GEC)의 레아 가브리엘 소장도 참석해 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서(PDF)를 발표했다.

GEC는 국무부가 주로 러시아 정부와 중공을 겨냥해 이들이 유포하는 글로벌 가짜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가브리엘 소장은 “중공은 검열, 공갈, 협박, 경제적 효과, 선전을 통해 정보를 통제한다. 이는 중공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주요전략”이라며, 우한 폐렴 내부고발자인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당국에 소환돼 입막음 당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또한 “중공은 정보전 도구들을 이용해 비판의 소리를 삭제하고 중공 지도부에 유리한 내용을 전개한다”며 “중공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국제 정보 인프라의 개발과 확대하고 전 세계에 악의적인 관영 선전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중공 지도부의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1938년 설립된 미국기업연구소(AEI)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구기관으로 최고 두뇌들이 모인 인재집단이다. 경제, 외교·안보, 정치·사회 분야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을 연구성과를 제공하며, 미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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