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거치지 않은 유일한 장비인데…”시민단체, 선거장비 이송에 항의

이윤정
2020년 12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5일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에 사용된 후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주요 선거 장비를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송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시민들은 이날 아침 8시 전부터 구리선관위 앞에 모여 장비 반출에 항의했다. 그곳에서 밤을 꼬박 새운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총연맹(한유총)과 공명선거국민감시단, 바실리아 TV 등은 이날 오전 9시 구리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장비 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14일에 이뤄질 대법원의 서버 및 투표 장비 검증에 구리시 선관위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을 소송과 구리 선관위에 보관 중인 장비는 전혀 무관하다”며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온 장비들이 중앙선관위로 옮겨지면 훼손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선관위가 ‘구리시 선관위 장비만 검증 대상이 되니 12월 10일 반출 강행 시 원고 측 입회는 알아서 하라’며 고압적으로 통보하고 대법원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공식적 입장에서는 입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크고 많은 사람이 구리시 선거 장비 옮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4·15총선 부정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명순 한유총 대표는 “구리 선관위에 선거 장비가 보관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차 5월 19일 구리에 왔다가 지금까지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구리 선관위 앞에서 상주하며 선거 장비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 수십 명이 보호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장비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유튜브 채널 ‘공선감TV’ 관계자는 “향후 수많은 부정 선거 소송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이들 장비마저 중앙선관위로 옮겨지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리선관위에 보관된 선거 장비는 4·15 총선에 사용된 장비 중 유일하게 중앙선관위로 보내지지 않은 장비다.

4·15 부정선거 소송 변호인단은 그동안 의정부 법원과 대법원에 구리선관위의 장비들에 대해 여러 번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매번 기각된 바 있다.

바실리아 TV 조슈아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이미 관악 청사로 서버를 강제로 이동하고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이라는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선거 장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대법원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장비를 가져가 임의로 켜거나 조작, 시연한다면 이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훼손하는 증거인멸의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판단하고 구리선관위 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은 “4·15에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는 물리적, 통계학적 증거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시간을 끌면서 의혹을 해명할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언론은 보도를 안 하고 검찰은 수사조차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시민들과 선관위 측 사이에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몸싸움 등 불미스러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10시경 경찰 수십 명의 삼엄한 경비 속에 구리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투표지분류기 8대, 사전투표발급기 28대 등이 신속하게 반출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11일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진실한 검증을 촉구했다.

석동현 변호사 등 4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대리인단이 장비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놀랍게도 구리시 장비 이외에는 모든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 군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장비 반출과 관련해 “구리시 선관위 장비만 운용 가능해 그것만 검증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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