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파 맨친 의원, 민주당 당론 ‘선거개혁 법안’ 반대

2021년 6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7일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선거개혁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맨친 의원은 6일(현지시간) 지역 신문 찰스턴 가제트에 실은 기고문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하원 법안 1호’(HR.1)와 관련해 “당파적 투표법은 이미 약화한 우리 민주주의의 구속력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이라고 명명했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약화 혹은 폐지에도 반대했다. 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선거개혁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 그는 민주·공화 양당이 당리당략을 내세워 선거 개혁법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표권 문제를 위해 함께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법’을 거론,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워싱턴 정가의 기득권층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그는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해왔다”며 “내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 목격한 건 모든 집권당은 언제나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가 선거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여러 형태의 선거 개혁 법안을 제정하거나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을 저지하고 HR.1 법안을 성문화하기 위해 선거 개혁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 개혁법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으로 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명단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와 부재자(우편) 투표를 확대하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거하는 내용도 담겼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2021.5.11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연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표결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HR.1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검은 자금과 특별 이익 관계의 영향력을 줄이며 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화당의 유권자 탄압 물결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제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상원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 신디 하이드스미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두고 “대규모 연방(정부)의 선거 탈취”라고 표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석수가 50대 50으로 양분한 가운데 맨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제거하더라도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에포크타임스는 슈머 대표에 이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직한 선거 프로젝트의 전무이사인 제이슨 스니드는 “의회가 헌법상 대선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줄였음에도, 대선과 의회 선거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데서 비롯된 많은 헌법상의 결함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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