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이슈’ 잇따르는 6월… 미‧중 정국 요동칠 듯

LIN YAN
2019년 6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2019년 6월은 국제 정세가 변화무쌍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의 새로운 관세율이 정식으로 적용되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두 번째 대 중국 연설을 앞두고 있다. 월말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이다.

6월 1일 →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

미국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2시 0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단, 해상 운송의 경우 6월 1일까지 미국에 도착한 물품은 10% 관세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6월 1일 0시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5~10%에서 5~25%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6월 4일 → 톈안먼 사태 30주년, 펜스 부통령 연설

톈안먼 사태 30주년인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릴 것이다. 홍콩대학교 중국 평론가 데이비드 밴두르스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에게는 민감한 순간으로, 이럴 때 잘못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89년 6월, 중국 대학생들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두 달여 계속되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톈안먼 광장을 ‘정리 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6월 3일 밤부터 뒷날 새벽까지 군(軍), 무장경찰, 공안 등이 탱크를 몰고 광장으로 진입해 시위 현장을 ‘정리’했다. 톈안먼 사태는 여전히 민감한 현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톈안먼 광장에서 국민을 향해 총기 난사한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역대 미국 정부를 통틀어 최고위급 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의 연설은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허드슨 연구소 연설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언론,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에 침투한 구체적 사례를 폭로하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었다.

6월 9일 →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대행진

홍콩 ‘범죄인인도법’ 개정 초안은 ‘인도(引渡) 악법’ ‘중국 송환 조례’라고도 한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홍콩에 체류하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다. 이는 홍콩인은 물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부는 범죄인인도법 개정 초안을 입법회 법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6월 12일에 열릴 입법회 총회에 직접 회부해 2차 독회를 재개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중련판(中聯辦‧중국의 홍콩 ‘총독부’로 알려진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주임,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중국공산당 국무원 부총리 한정(韓正) 등이 잇달아 법안 개정 지지한다고 밝혀 홍콩 시민들의 반대가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이다.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 민진)은 6월 9일 예정된 반(反)악법 대행진에 홍콩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에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28일에도 13만 홍콩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범죄인인도법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는 ‘범죄인인도법이 개정되면 베이징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거짓으로 옭아매’ 인도하도록 압박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치 중립적이었던 홍콩 판사들조차 ‘범죄인인도법’ 개정은 홍콩 사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바판한다. 홍콩 일반법에는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려면 반드시 접수국이 공정한 심문과 인도적인 처벌을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공산당 치하의 중국 사법제도는 홍콩 일반법에서 요구하는 인도 규정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했다.

6월 17일 → 미국, 나머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청문회 개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월 13일,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USTR에 따르면, ‘301조 위원회’는 6월 17일 공개 청문회가 열리므로 면제를 원하는 업종의 기업은 6월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5월 초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에 선을 그었다. 베이징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3~4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6월 18일 → 트럼프, 2020년 대통령 출마 공식 선언

지난 5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멜라니아 여사와 펜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암웨이센터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백악관 입성을 다툴만큼 주요한 대선 경합주다. 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9명을 얻어야 한다. 이곳에서 2016년 트럼프는 49.06% 득표율로 민주당 힐러리 후보(47.79%)를 꺾었다.

6월 28~29일 →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일본 오사카에서 6월 28~29일 양일간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이 열린다.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간 첫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캐나다 방문 당시 “미국은 미·중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쌍방 진전을 희망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은 결국 일대일 양자 무역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우리의 초점은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들과 취업,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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