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 뻗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 美 의회 보고서

2018년 10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1일

미 의회 중국 관련 위원회에서 중남미 대상 중국공산당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대 전략을 광범위하게 파헤친 보고서가 새로 나왔다.

10월 17일 미 의회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전략 목표를 직설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역의 천연자원과 소비시장 접근과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과 외교정책 수립을 꿈꾸고 있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표현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 외에도 중남미 현지 제조업체의 붕괴사태도 심각하게 보고있다. 현지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중남미 난민이 미국으로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최소 2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33개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 증대를 위한 경제 계획을 2015년에 수립했다.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 같은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직접 파고 들기 힘든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성장 실험 시장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 당국은 파나마, 파라과이, 칠레, 페루, 쿠바, 볼리비아의 가장 큰 수입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남미 지역의 중국산 수입품 중 91%가 공산품이다. 이 지역은 주로 콩, 구리, 철광석, 정제 구리,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 이들 원자재가 2016년 이 지역 중국 수출품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무역 상황으로 이 지역 경제의 중국산 저가의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라틴 아메리카 제조업 영역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2017년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의 컴퓨터, 직물, 신발 제조 영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대학 경제 학자들의 또 다른 분석은 중국 제품 수입 증가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 수출 공산품의 75%가 위협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투자

중국 정부는 이 지역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운하 양측에 항만 시설을 인수하고 건설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중요한 상업 허브인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베이징 당국은 심지어 운하 근처에 새 대사관을 짓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파나마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은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보고서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안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 티드 해군 제독은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파나마와 같은 주요 글로벌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미국에 상업적, 안보적 취약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중남미 국가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이 에콰도르의 총 공적 부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또 2009년 중국국가개발은행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멕시코 통신 회사 América Movil에 10억 달러를 대출했던 경우처럼 특정한 조건을 붙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대출에는 화웨이로부터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군사적 의도가 의심되는 몇가지 프로젝트를 이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건설하려는 5000만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위성 우주 업무 통제소가 그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민간 우주 활동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위성, 미사일 발사, 드론 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반구의 통신, 전자 네트워크, 전자기 시스템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쿠바 공산 정부와 위성을 가로채고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구소련 시대의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