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 제품 사용하려면 당국 검열 감수해야

2016년 1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샤오미 같은 제품 쓰면 종교, 민주화 문제 등
중공의 금지사항 스스로 지키기로 동의한 꼴
모르고 어겨도 무조건 중국 법률로 처벌받아

만일 당신이 중국 회사의 스마트폰이나 랩탑을 사려고 집어 들었다면, 서비스 관련 작은 인쇄물을 확실히 읽어두시라. 중국 법률의 처분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 당국이 그들의 ‘국가 안보’라는 브랜드를 해외에도 강제하기를 요구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정책을 한번 훑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중국 정권이 금지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과,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을 자신도 모르는 중에 동의한 것과 같다. 상세 설명서대로라면,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제한을 가한 셈이다.

첫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원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만일 당신이 티베트 독립이나 타이완 독립, 혹은 홍콩 민주화를 바란다면 당신은 샤오미의 유저 동의를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의서는 ‘국가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거나 종교를 믿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샤오미의 동의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중공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국가의 종교 정책’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만약 당신이 티베트 불교나 가정 기독교도에 대한 글을 올리려 한다면, 중국정부가 ‘사교(邪敎)’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중공당국이 ‘미신’이라 부르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글을 올릴 수 없다.

동의서는 뉴스와 정치에 관련해서도 ‘루머를 퍼트리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뉴스에 대해 토론할 때, 보통 정부 관영언론의 친(親)정부적인 입장과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또한 샤오미에 당신의 계정 ‘접근 권한’을 준 셈이다.

샤오미만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웨이, 포어암, 콘덴앳센터, 애드박스, 데카쓰론 등 중국 테크놀로지회사들도 유사한 유저 동의서를 요구한다.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데카쓰론을 예로 들어 보자면, ‘정부기구의 명성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동의서 속 내용은 실제로 상당 기간 존재해온 것이다. 샤오미 웹사이트 아카이브에 따르면 ‘사교(邪敎)’와 ‘탄압’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부분과 중국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는 2014년 10월에 덧붙여졌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이러한 기준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술기업에  구속력을 갖게 될 새 법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중국의 ‘국가기밀’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적용될 새 법률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어쩌면 독일 작가 크리스토퍼 레하게가 이 정책의 첫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그는 중국 공산당 창시자 마오쩌둥을 ‘중국의 히틀러’라고 호칭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공산주의 청년단 웹사이트는 현재 레하게가 함부르크에 살고 있음에도 그를 중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레하게가 중국에 유포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으므로 중국의 인터넷 주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레하게가 인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위협은 단순히 분노 섞인 성토 이상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중국지도자들에 대한 가십이 담긴 책을 썼던 홍콩 거주 편집인이 네 명의 동료와 함께 실종된 사건도 있었다.

이 또한 중국에서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을 수 있다. 2015년 7월1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은 ‘중국은 어디에서나 국가안보 관련사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플로마트(Diplomat)紙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률은 ‘중국에서의 거의 모든 공적인 생활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 법률의 권한은 정치, 군사, 재정, 사이버공간,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영역에까지 미칠 것이다.’

국가 보안법과 함께 2015년 12월27일 통과된 또 하나의 법은 ‘테러 방지법’이다.

테러 방지법은 외국계 테크놀로지 회사에 중국정부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법이 내세우는 ‘테러방지’는 서구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디플로마트는, 중국공산당은 테러리즘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며 “폭력이나 방해행위, 위협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공황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거나, 국가 시책에 영향을 미치며 민족 갈등을 불러 일으키거나, 국가권력 전복을 꾀하고 국가분열을 꾀하는 모든 사상이나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편에서는 테러리즘을 막고자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표현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이기만 하면 그 ‘사상과 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한다면 어떤 회사든지 이 규정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중공당국의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중국회사 제품의 유저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건 우리는 조만간 전체주의적 통치에 따른 회사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지 않으면, 샤오미의 경고문이 말하듯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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