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만 병력 감축 진짜 이유는?

2015년 9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 당국이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력 감축 이유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결정에 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동시에 무미건조한 공적인 이유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전승절에 중국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은 30만 명 감축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국이 군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군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은 낮다. 군비 지출은 수십 년 동안 상승했으며 군비 지출을 아낄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육군의 숫자를 줄이는것 이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지상군 파병 시대의 종료
중국 30만 명 감축 대다수가 육군
시 주석,군대 내 장쩌민 파 제거 기회로 활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에 따르면 또 다른 군 병력의 감축과 조직개편 제안은 육군, 해군, 공군을 합친 148만 3000명의 병력을 100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무장경찰(준군사단체)의 내부 보안 병력을 146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100만 명 가까운 군 관계자와 병력 30만 명 감축을 오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위에서 언급한 감축 인원이 엄청난 숫자로 들리지만 130만 명 규모의 미국 군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중국은 군인의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 이뤄지며 약 50%가 줄어들 것이다.

해군과 공군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병력 감축이 있을 것이며 새로운 ‘군 전력’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명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군 우주 항행학’과 ‘반 위성 전쟁’에 초점을 맞춤).

이러한 변화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중국공산당은 중국 본토의 지상 침입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지상 침입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공군과 해군이 군 병력 감축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므로 위의 변화는 중국의 전체적인 군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군 병력 감축은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이 2009년 아시아 중시 정책(Asia Pivot)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공해 전투(Air-Sea Battle)’의 개념이다. 즉 대규모의 군대 움직임은 오늘날 전쟁에서 쉽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중 평가를 할 수 있고 현대 전쟁은 비대칭적으로 이루진다는 주장이다.

첨단 장비를 갖춘 군대는 손실 없이 전함, 항공기, 특수부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인민해방군 지상군과 동일하게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부로 척 헤이글(Chuck Hagel)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 수준의 최소 병력 규모로 육군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약 7만 명의 병력을 감축했다.

헤이글 전 장관은 “군의 장기적인 안정과 운영을 바라보고 군인의 숫자를 늘리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육군은 현재 안보 전략에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군대을 감축한다는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준군사단체로 간주되는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새로운 주 방위군 개념으로 기존 의미가 바뀌거나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다.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중국공산당의 전 보안부문 독재자이며 6월 11일 부패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저우융캉은 인민무장경찰부대, 법정, 검찰원, 수용소와 감옥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법집행 기관 단체를 담당하는 정치및법적행위위원회를 총괄했다.

이러한 배후에서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 중국공산당 주석 장쩌민의 수 년간 통치에도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인민무장경찰부대와 정치및법적행위위원회의 총괄인 저우융캉이 장쩌민의 지지그룹에 맞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도구가 되었다.

인민경찰부대를 제거하고 ‘주 방위군’을 설립하는 것은 시진핑이 그의 정치적인 통제 능력을 지키기 위해 예전 중국공산당 주석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빌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예전에도 시도되었다.

전 중국공산당 주석 덩샤오핑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병력을 감축했으나 그는 110만 명 정도의 인민경찰부대를 설립하기도 했다.

장쩌민은 인민해방군의 숫자를 20만 명 정도 감축했지만 게슈타포와 비슷한 추가 사법 경찰 병력과 중국공산당 체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610 사무실을 설립했다.

610 사무실은 그가 펼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주었다.

인민해방군 변화는 시진핑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다.

군 병력 감축과 인민해방군의 개편은 시진핑이 부패한 군 관계자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인민경찰부대 개편 의미는 가장 중요한 보안 장치를 변경하는 데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의견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고, 중국공산당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보증인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군의 재편은 이전 왕국에 충성을 표시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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