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형 1호’ 전문가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까닭은

2018년 7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최근 중국 ‘장형(張衡) 1호’ 위성의 연구·개발에 관여한 중국 전문가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우주과학회의(World Space Science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실, 중국의 우주 과학자들이 미국에 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법이 NASA와 중국과의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2회 세계우주과학대회(COSPAR)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COSPAR에서 지진 및 전자기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위성 ‘장형 1호’ 소회의가 이틀 동안 지속됐다면서 웨이보(微博)에 ‘개회식에서 소회의 의장은 주인공과 중국 전문가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내부 인사들은 미국에서 개최된 우주회의에서 중국 과학자들의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중국의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수석과학자 위궈빈(於國斌)은 미국에서 개최된 ‘마이크로심포지움(Microsymposium) 58’ 참가가 거부됐다.

또한 2013년 10월 예일대학 천문학 연구소의 호우왕지(後王吉) 박사를 포함한 6명의 중국 연구원은 미국 천문학 학술대회 참가가 거절 당했다. 주최 측은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사가 의회법 ‘울프 조항(Wolf Clause)’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기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울프 조항

‘울프 조항’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업, 사법, 과학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 의장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미국 재정 지출 법안에 추가한 금지 조항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중국과 과학 연구 협력 수행 및 모든 NASA 시설에서 공식적인 중국 방문객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프는 ‘과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게 우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그들과의 거래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중국은 모든 대형 미국 회사의 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NASA의 기술도 훔칠 것이다. 그들은 NSF(National Health Foundation) 컴퓨터를 공격했다.”

울프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명목상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민 해방군(China People’s Liberation Army)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ASA가 중국과의 합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STP가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중국과의 합작을 금지하는 것은, NASA와 OSTP는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루는 양대 산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울프가 중국을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6년 울프의 사무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FBI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범인은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프는 2008년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06년 8월 개인 사무실에 있는 4대의 컴퓨터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외교정책 및 인권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침입했고, 다음에는 수석 직원의 컴퓨터, 입법 담당의 컴퓨터 그리고 사법 담당의 컴퓨터에 침입했다. 이 컴퓨터에는 전 세계 반체제 인사와 인권 활동가를 위한 나의 업무 자료가 담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정부와 군사, 과학기술을 해킹

미중 경제 및 안보 심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가 미국 정부, 군대 및 기술을 해킹한 사례가 있다.

2004년 11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애리조나 포트 후아추카(Fort Huachuca) 육군 정보시스템 공학사령부,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의 국방정보 시스템국, 샌디에고 해군해양(Naval Ocean) 시스템국, 알라바마 헌츠빌 (Huntsville, Alabama)의 육군 우주 및 전략 방위장치 등 비공개 미군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7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 국무부 네트워크에 침입해 민감한 정보와 사용자 자격 증명을 훔쳐내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해 마음대로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06년 11월 중국 해커들은 미국 해군전쟁대학((United States Naval War College)의 컴퓨터 기반시설을 공격했는데, 이는 전쟁 연습을 목표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10월, 미국 언론은 “중국이 테네시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직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11명의 직원이 악의적인 첨부 파일을 열어 보았고, 이로써 해커는 핵실험실의 인사 기록 자료를 비롯해 민감한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08년 11월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케네디 우주센터(Kennedy Space Center)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Goddard Space Flight Center) 웹사이트 등 NASA의 가장 중요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심각한 침해 목록을 발표했다. 해커는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으며,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성능 및 엔진 데이터와 같은 우주 왕복선의 작동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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