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해외 경찰서, 14개국 조사 착수” 인권단체

강우찬
2022년 11월 14일 오후 6:36 업데이트: 2022년 11월 14일 오후 6:36

“21개국 54곳 확인…16곳 추가 발견”
한국에선 아직 발견했다는 보고 없어

중국 공안당국이 21개국에 무허가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에 대해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의 해외 경찰서에 대해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조사 중이며, 최초 보고 이후 지금까지 16개 경찰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 해외 110(110 Oversea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안부 산하 2개 공안국(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 저장성 리수이시 칭톈현 공안국)이 세계 21개국에 총 54개 해외 경찰서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무허가 경찰서에 대해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갱신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외교공관을 벗어난 공간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경찰서를 조사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4개국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1일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 각각 설치된 중국의 무허가 해외 경찰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폐쇄를 명령했으며, 중국 대사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일랜드도 “경찰서 설치 허가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중국 대사관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불법 해외 경찰서의 주된 목적은 국경을 초월한 탄압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귀국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반체제 인사로 네덜란드에 망명 중인 중국인 왕징위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테르담의 (중국) 해외 경찰서 소속이라는 인물에게서 올해 초 ‘중국에 있는 부모를 생각해서 귀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해외 경찰서 소속 인물이 반체제 인사들의 중국 귀국을 설득하는 사례는 스페인, 세르비아, 모잠비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9월 보고서 발표 이후 또 다른 중국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경찰서 16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한 14개국 외에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불법 경찰서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공산당의 국경을 초월한 탄압 활동에 대응, 각국 정부에 중국과의 사법·경찰 협력 협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위험에 처한 자국민과 망명 인사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와 신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