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반대에도 홍콩선거제 개편 강행…반대 0표

2021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1일

전인대 전체회의서 압도적 찬성…미중 갈등 가열 우려
‘미국 넘어서자’ 14차5개년·2035년 발전 계획도 통과

중국이 11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의결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천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95명, 기권 1명에 반대는 1명도 없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인민대회당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전인대 소조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하며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전체 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향후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 양회 기간 전인대에서는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시민 사회와 범민주 진영의 시위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

전인대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초안이 통과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삽입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일 인민대회당의 스크린에 전인대의 홍콩 선거 제도 관련 결의안 투표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1일 인민대회당의 스크린에 전인대의 홍콩 선거 제도 관련 결의안 투표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이 전인대의 홍콩 선거제 개편 표결을 앞둔 지난 10일 대만해협에 미사일 구축함을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데다 동맹을 결집해 중국에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지난해 홍콩보안법 사태에 이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의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월 말에 열렸던 양회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 등을 앞세워 예년과 같은 3월에 개최돼 중국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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