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1일부터 인터넷 단속규정 강화….네티즌 “단톡방 다 없어졌다”

한동훈
2020년 3월 4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4일

중국의 인터넷 검열·통제를 실행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판공실은 1일 “인터넷 생태계의 잡초를 뽑겠다”며 새로운 인터넷 관리 규정을 시행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껏 발표된 규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 속에서 재치 있는 비판이 이어졌다.

“난 지금까지 부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군.” “잡초가 없어지면 스모그가 덮쳐 생태계가 멸종할 수 있다.”

부추는 베어도 다시 자란다. 중국 공산당국의 단속과 검열에 맞서 꿋꿋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을 가리킨다. 잡초보다는 나은 줄 알았는데, 정부로부터 더 심한 멸시를 받고 있었다는 의미다.

‘스모그’는 정부의 환경파괴를 꼬집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거짓선전을 스모그에 비유해, 네티즌의 옳은 말(잡초)라고 없으면 중국은 더욱 암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풍자적 의미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1일 “위챗(중국판 카톡)에서 고향 채팅방이 없어지고, 같은 학교 채팅방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없어졌다. 부모님의 퇴직자 채팅방도 없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창 화면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변곡점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고향 채팅방에는 변곡점이 왔다. 모든 채팅방이 다 폐쇄돼 없어졌다”고 했다.

[좌] 채팅방에 없어졌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화면 | [우]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새 규정 | 웨이보
상하이시민 후(胡)모씨는 에포크타임스에 “위챗 계정 하나가 영구 폐쇄됐다. 또 다른 계정은 문자기능에 제한이 걸려 음성채팅만 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넷판공실이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미중 무역전쟁 ▲홍콩과 대만 등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모두 규제대상이다.

사진의 경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억 개의 이미지 파일과 대조·식별해 규정 위반으로 판별되면 즉시 차단된다.

놀랍게도 음성 역시 표준어는 물론 모든 방언을 모두 식별해 규제대상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이 감지될 경우 차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 관리기구를 설치해 대형 포탈과 커뮤니티에 모니터링팀을 배치하고 사이버 경찰이 쉽게 검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등을 개방한다.

리원량 추모 현장. 중국 온라인에서는 리원량을 추모하는 글이 속속 삭제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네티즌 “정보 검열·통제가 전염병 확산 진짜 원인”

위챗 아이디 ‘엑소듀스(Exodus)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진짜 원인은 정보 통제 때문”이라면서 “교훈을 얻고 언론통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상하이 시민 장(張)모씨는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명령’은 모두 힘이 없고 위선적이며, 사회와 인류의 진보 해롭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을 발표한 인터넷판공실이 입법권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이번 규정은 인터넷판공실의 판공실령으로 발효됐다. 국무원령, 주석령, 군사위원회령, 총리령은 봤지만 판공실령은 처음 본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몇몇 네티즌은 관련 법령을 뒤져 찾아낸 2018년 3월 발표된 ‘국무부 기구 설치에 관한 통지(院 于机 置的通知)’에 따라 인터넷판공실은 규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부처별 규정 제정 권한은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국무원 직속기구에만 주어진다. 사무기구에 불과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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