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우한폐렴 피해자들, 지방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시동

김지웅
2020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일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중국 9개 성에서 온 변호사와 인권운동가 등 법률자문단(가칭) 20여 명이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 우한 폐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 최근 입국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문단 리팡(가명)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 정부가 일으킨 대규모 발병과 사망, 엄청난 후폭풍의 피해를 일반 중국인들이 당하고 있다”며 최소 7건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중 하나는 폐렴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우여곡절 끝에 입원 2시간 만에 ‘원인불명’으로 사망 처리된 2명의 사례다.

바이러스 감염 뒤 회복됐지만, 진단서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마스크를 쓴 베이징 시민들. 2020.4.4. | 로이터=연합

리 대변인은 “중국에서 변호사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고 일주일 뒤 중국 법무부에서 변호사에게 공동성명 참여나 외신 인터뷰를 금지했다”며 “아마 우리 그룹을 겨냥한 것 같다”고 했다.

리 대변인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중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다 정보가 유출돼 소송이 무산되고 ‘정치적 착오’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운동가 양잔칭은 자문단 합류 뒤 가족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잔칭은 “중국에 있는 가족이 현지 경찰에 두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풀려났다”고 했다.

양잔칭은 최근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서식을 담은 A4용지 14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중국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방정부에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지 않고서도 권리를 방어할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권리를 방어할 자격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누군가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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