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증강 최우선 여전…올해 국방예산 6.8% 증액

이현주
2021년 3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7일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대비 6.8% 증액하며 전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전년 대비 6.8% 늘어난 1조35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통과됐다.

전인대는 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당 정치국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거수기 의회다. 당 지도부가 결정한 국방예산 증대안에 도장만 찍은 셈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는 군사력 강화다. 중국전문가 탕징위안은 “당장 시진핑은 임기 연장부터 해야 하겠지만, 임기 연장을 마무리 지은 후에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시진핑과 결별 행보를 보이는 리커창 총리 역시 군사력 강화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군사 훈련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을 보도하면서 기이한 형태를 취했다. 신화통신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해외 매체에서 나온 자료”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추후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며 잡아떼거나 뒤엎을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흘릴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다는 속내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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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0일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중국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 연합

리커창 총리가 밝힌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6%. 국방예산 증가율 6.8%와 비교하면 오히려 0.8% 낮다.

이는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6년 7.46%, 2017년 6.94%,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였다. 모두 당해 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중국의 GDP에 ‘허수’가 있음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증가율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작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겹쳤다. 여기에 메뚜기 떼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병충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심각했다. 식량 소비를 줄이자고 시진핑이 직접 앞장서기까지 할 정도였다. 수출은 수개월 연속 급락했다.

그러나 중국이 공식 발표한 2020년의 GDP 성장률은 2.3%라는 기적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라 단순한 수치 조작이라는 게 중국 경제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다. 실제 중국의 GDP 성장률은 1% 미만 혹은 마이너스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작년 국방예산을 6.6% 늘리며 증가세를 지속시켰다.

예산만 늘린 것도 아니다.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중국은 2021년 정치·제도개혁·과학기술·인력양성·법률관리 등 5개 측면을 통해 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각 지방정부에도 군 발전에 아낌없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14차 5개년 발전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라는 문서에서는 해양·우주·사이버공간·생물학·신에너지·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기술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군융합’ 전략을 언급했다.

민군융합 전략은 시진핑의 핵심 비전으로 민간기업과 국영 방산기업이 협력해 민간과 군사분야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중공군 현대화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이 전략에는 연구인력이 군(방산기업) 혹은 민간기업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과 민간 모두에 통용되는 자격기준을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민간 연구인력을 군 연구진으로 철저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민간기업(대학·연구소 포함)이 해외의 기업이나 연구소로 인력을 활발히 파견하고 공동연구를 벌이는 것과도 이어진다. 연구·교류를 내세워 외국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군 현대화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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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창당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해군 병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9.10.1 | Kevin Frayer/Getty Images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줄기차게 추진하면서도 ‘패권 야욕이 없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중국 공산당 국방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은 주변국과 분쟁이 있을 때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된다. 이는 중국이 국방 정책을 바꿨다는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고는 “중국은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방위적 국방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항공모함을 운항하며, 전투기로 대만 영공을 침입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항공모함 킬러로 부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남중국해에 발사했다.

그들 스스로도 이 같은 행동이 패권추구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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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열병식에서 DF-26 탄도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천안문을 지나고 있다. 2015.9.3 | Andy Wong – Pool /Getty Images

중국문제 전문가 탕징위안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 무력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라며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탕징위안은 “시진핑은 미국과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본다”며 대만을 ‘보물섬’으로 부르는 공산당 지도부가 더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대만 합병을 시도할 것이고, 그 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는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로 침체했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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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베이징 열병식.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천안문 광장 옆을 지나고 있다. | Kevin Frayer/Getty Images

다만, 탕징위안은 중국 공산당이 내년까지는 군사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을 벌이면 올림픽 개최국 지위를 잃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공이 섣불리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탕징위안은 또한 시진핑의 연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장쩌민 세력과 후진타오 세력은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시진핑은 내년 가을 결정되는 연임 여부에 먼저 힘을 기울일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만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군은 중국 정권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정기적으로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미군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을 최우선 목표로 정확한 작전 개념, 능력, 계획을 개발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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