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언론 “中 민간기업들 무역전쟁으로 파산 위험 높아”

Sunny Chao
2018년 8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중국 국영언론 인민법원보(人民法院報)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많은 중국 기업, 특히 민간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중국 매체로서는 드물게 솔직한 논평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최고 법원인 인민대법원의 선임재판관 두완화(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는 7월 25일 자 논평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이 600억 달러, 2000억 달러,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7월 6일 미중 양국은 34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이후에 추가로 1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복관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7월 10일 미국은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대응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미국에 수입된 약 5천 50억 달러에 달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 등 무역전쟁에 관한 언론 보도를 금지시켰다.

중국의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국영 매체 언론인들은 이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실감하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중국 기업 뉴스를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기자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업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며, 당국의 ‘카드를 공개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받았다.

인민법원보의 7월 25일 자 논평은 베이징이 무역전쟁 전략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무역전쟁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염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두완화 선임재판관은 높은 무역 관세로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부품 비용의 가파른 상승을 예측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중국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주요 원자재나 핵심부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정부는 ZTE(中興통신)가 미국 공급업체의 기술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최근에 풀어 주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높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수출국의 보조를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할증 관세. CVD)로 인해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두 재판관은 중국이 과거에 ‘좀비’ 국영기업들을 지원해온 방식처럼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구하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 줄이기)이나 디스토킹(재고정리)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파산의 첫 파도가 민간 기업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두 재판관은 “유망한 하이테크 기업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4월에 부품 공급 금지를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의 주요 사업 운영이 중단된 ZTE가 첫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ZTE는 부품 공급 금지조치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14억 달러(벌금 10억 달러, 에스크로 4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미국산 제품을 이란과 북한으로 불법 운송하는데 연루된 임직원 35명 징계 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ZTE는 사업을 재개했지만 엄청난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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