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정권의 ‘외교 함정’ 민낯 완전히 드러났다”(상)…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일스 위

2021년 3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9일

최근 열린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고위회담.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은 미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식 민주주의를 선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내정 간섭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마일스 위(중국명 위마오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선임 중국정책 고문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설치한 외교 함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상 리더들에서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자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마일스 위와 함께 자리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중국에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편도 이어서 공개됩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입니다.

 

얀 예켈렉(진행자): 마일스 위, ‘미국의 사상 리더들’에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마일스 위(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해군사관학교 교수): 다시 함께하게 돼서 기뻐요, 얀.

얀 예켈렉: 마일스,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일스 위: 우선 전반적으로 비록 양측에서 입씨름이 이어지고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어쩌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미중 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반영했기 때문이죠. 양측은 부드럽고 달콤한 외교 언어 대신 서로에게 생각하는 본심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엔 대단히 기만적인 대화였지요. 이제 우리는 중국인들이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점은 미국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바꾸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미국민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실제로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비열한 언동을 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그런 행동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대단히 교육적인 일이 됐지요. 중국 외교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게 됐으니 말입니다. 이번 회담이 중국 측의 간청으로 인해 성사됐음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담은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했지요. 제가 보기에 신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일종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고 싶어했거든요.

“이보시오, 앉아서 진짜 이슈들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인권 문제, 군사·경제적 확장 문제 지역적 긴장 문제를 피하지 않을 것이외다”

“허나 동시에 협력할 영역을 모색해 봅시다”

중국 쪽은 미국 측 생각을 처참히 깨버렸지요. 대신 미국의 체제에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미국은 인권 문제같은 주제를 거론함에 있어 중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자격조차 없다”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측은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들은 알래스카에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다를 홍보할 싸구려 정치 선전을 들고 왔던 겁니다. 이는 불행한 일이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놓쳐 버렸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왜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고립된 특별한 시점에 이곳에 찾아왔지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만이 중국에게 고통을 주는 양 국제적 고립의 화살을 미국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현 상황에 처하게 한 유일한 대치 국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신임 행정부는 그걸 계승하고 있고요

중국은 자신들이 고립된 걸 알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버림받은 국가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분통을 터뜨리고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공 때문에 생긴 전 지구적 어려움을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이 신임 행정부에 큰 교훈이 될 거란 점입니다. 중국을 상대할 때는 진정성 있게 강하게 양보 없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 선전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됩니다.

얀 예켈렉: 중국 측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마일스 위: 중국 측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 됐다고 하는데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행동 때문이었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 건.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하지만 원칙이 있는 정책들로 대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임 행정부에 비해 현 행정부를 농간할 수 있겠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이간질 시키려 했던 겁니다. 특히 대중 정책에 대해서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게 실수란 걸 깨달았죠. 그런 일은 없을테니까요.

그들은 대단히 좌절하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래스카에 화풀이를 하러 왔던 겁니다. 두 명의 중국 고위 외교관이 내뱉은 과장되고 극단적인 말투가 그걸로 설명이 되지요. 그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보는 건 바이든 대표단은 기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 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얀 예켈렉: 그런 강경한 어조는 외교적 관례를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일스 위: 중국 외교관들은 진정한 의미로 외교관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중을 전달하는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모든 의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대원수 격인 시진핑 자신의 목소리지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재미난 점은 양제츠는 신사적이고 정치적 수완가라고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 이유로 서방 주요 국가들과 교류할 적임자로 선택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 시진핑 주석이 그로 하여금 깡패처럼, 전랑처럼 행동하길 바란 겁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테니. 이런 점만 봐도 중국 외교관들에게 재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물론 모든 외교관들이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너무 뚜렷하고 명백한 나머지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됐어요. 보시면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러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중국 정치지요

얀 예켈렉: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위급 중국 외교관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 행정부의 일 처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말씀대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행정부가 강한 입장에서 행동 해야한다는 거였고요.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이번 회동 이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충고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마일스 위: 저라면 즉시 중국 고위 외교관들의 위선과 역설을 지적할 겁니다. 민주주의의 미덕에 대해 미국에게 강변했었죠. 우리는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모든 민족을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정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 천만 국민들을 굶기고 죽여 놓고서도 여전히 그 정책을 지속하는 정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직적으로 장기 적출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얘기고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탄압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반 체제 인사들을 상대로.. 파룬궁, 지하 교회, 중국 내 무슬림 같은 종교 집단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런 성격의 나라가 미국에게 민주주의 체제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는 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터무니 없기도 하고요. 이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스스로 체제를 비판하는 건 우리 체제가 개선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체제를 비판할 때 그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반을 파괴하고 폄훼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같은 나라를 다룰 때는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용 당하게 될 뿐이예요.

알래스카 정상급 회담 이후 그들이 보인 주목할 만한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측의 대화 전문을 출력해 배포할 배짱조차 없었어요. 중국 쪽 입장만 배포했는데 잘 준비된 강경한 어조의 선전으로 가득했죠. 그들은 미국의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저는 이를 위선과 비겁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얀 예켈렉: 말씀은,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상징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마일스 위: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다양한 생각으로 이뤄진 탄탄한 시장을 갖고 있어요.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지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면 분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금 어렵긴 해도 목소리를 낼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사상의 교류를 지지하고 보장하지요 .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을 다루면서 명심할 점은 만장일치의 의견을 요구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 당의 노선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지요. 선전하고 왜곡하는 중국 공산당의 타고난 의욕에 대해 충분한 경계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질 겁니다. 이념의 싸움이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얀 예켈렉: 이번 회담.. 보시기에 성적표는 어떤가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을까요?

마일스 위: 중국이 졌다고 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국제 정치에서 힘의 균형을 완전히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만연해 있는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 서구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체주의 통치 모델이 부상하고 우위를 점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말했던 겁니다 “동승서강(東升西降)” 동쪽이 뜨고 서쪽이 진다는 거죠. 마오쩌둥 역시 60, 70년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서 여러 내부 혼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반전 운동.. 민권 시위.. 인종 폭력.. 그로 인해 마오쩌둥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임박했다고 오판했지요. 그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부추겼던 것이고 그를 아주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만들어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늘리도록 했고 중국과 소련을 핵전쟁으로 몰고 갈 뻔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계 패권국입니다 미국의 정치 모델, 미국의 가치, 미국의 순수하고 진정한 국력 경제 면이나 군사 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1위 예요. 그래서 쇠퇴 따위는 없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얀 예켈렉: 흥미롭습니다만,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만 주변으로 무력 과시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함의 출현이 늘어나고 있고 상선으로 위장한 군인들도 있고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고 솔직히 군사 기동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일스 위: 말씀하셨듯이 “기동”이지요 “기동”에도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배치”고 다른 하나는 “군사 훈련”입니다. 저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싸움이 더 이상 단순히 군사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가치와 이념의 싸움입니다.

지난 수 십년간 대만은 민주주의를 향해 큰 진전을 보여 왔어요.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일 겁니다. 지역 전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한 나라일지도 모르지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군사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대만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바위처럼 확고했습니다. 1970년대 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미국이 그 약속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만은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넓게 볼 때 세계에서 미국의 특권은 동맹 체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맹국들을 갖고 있죠. 대만을 수호한다는 건 사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지요

얀 예켈렉: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만을 수호하는데 있어 미국과 궤를 같이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 공식 성명을 낸다는 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마일스 위: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난 몇 년간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체계적으로 중국의 본질과 그 공세의 정도를 폭로했었지요. 그 본질은 전 지구적 평화와 체제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편에 서도록 설득해왔고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공유지 및 남 중국해를 아우르고, 중국이 위협을 가하는 광범위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얀 예켈렉: 최근 우리는 여러 권리의 침해를 목격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한 때 자유롭고 개방적이던 홍콩의 파괴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대만에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죠. 같은 모델로 말이죠. 어떤 명칭으로 부르던지 간에요 화평 공작… 정권 탈취… 국가 보안법을 발효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주입하는 거죠. 한 때 자유로웠던 도시에 말입니다. 같은 모델이 대만에도 적용될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마일스 위: 기본적으로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지요. 중공은 수 십 년간 극도의 탄압을 통해 집권했어요. 이제 중국은 통치의 영역을 국경 밖까지 넓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홍콩이었고 홍콩의 몰락은 체제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였지요. 이제 대만으로 옮겨 갈텐데 당연히 대만은 여기에 저항하지요. “일국양제” 해법의 본질을 목격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위선이고 껍데기 뿐인 약속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대만에게 “일국양제”의 미덕을 훈계하겠다고 하기엔 어떤 신뢰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의 전체주의 통치에 대한 홍콩 정부의 굴복은 또다른 비극입니다.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하고 있었지요. 1984년 중국 공산당이 약속했던 건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홍콩 관리들이 중국 공산당의 홍콩 탈취와 자치권 파괴에 공개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얀 예켈렉: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하에서 UN 인권위원회에 배석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훈계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홍콩 내 국가보안법의 시행은”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홍콩 국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홍콩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인민위원회 결정은”

“애국자들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며”

“‘일국양제’의 원칙과 부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말씀해 주신 것과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마일스 위: 영상은 부분만 봤습니다 전체는 차마 못 보겠더군요. 완전히 헛소리였기 때문이지요.

UN 인권위원회 중국 대표의 주장은 어떤 이견도 없이 홍콩이 더욱 안정됐다는 겁니다. 100% 틀린 얘기지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가장 안정된 사회는 북한입니다. 어떤 반대 의견도 없을 수 밖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안정성이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모든 신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입막음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가라면 그런 정치적 수사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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