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악영향 전방위 저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기

김윤호
2022년 02월 22일 오전 5:34 업데이트: 2022년 02월 22일 오전 11:58

2월 11일, 미국은 12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외교 및 안보 자원을 투입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촉진하려던 미국의 생각은 40여 년에 걸쳐 중공과 접촉한 후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미국은 더 이상 중공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동시에 글로벌 자원을 직접 통합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외부 전략 환경을 조성해 중공의 악영향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억제 외에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민주주의 벨트를 건립해 중공의 독재 모델 수출을 막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수호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 디지털, 에너지, 기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용해 경제 혁신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안팎의 국가와 협력해 개방적이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 및 컨센서스와 가치관이 일치하는 기술 표준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과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5G 공급업체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등교육의 이점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청년 지도자 육성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볼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가치관, 군사, 경제, 문화 분야의 전면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점 및 개요이다.

Ⅰ. 미국의 인도·태평양 약속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인도양까지 길게 뻗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세계 경제의 약 2/3를 차지한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7개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곳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며, 약 3백만 명의 미국인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약 9천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2/3를 주도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미국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회고

2세기 전 미국은 이 지역과 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아시아가 안전해야만 미국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전쟁이 끝난 후 호주, 미국, 한국, 필리핀, 태국과 강력한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21세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자는 의견을 거절했다. 그 이후로 양당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공통된 약속을 발표했다. 부시 정부는 아시아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일본, 인도와 긴밀히 협력했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 새로운 외교·경제·군사 자원을 투입해 미국의 아시아 우선 정책을 가속화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핵심 지역으로 유지됐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어갔다. 미국은 동북아, 동남아에서 남아시아, 오세아니아(태평양 제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내 모든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의 힘을 강화해야만 미국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 미국 의회도 미국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루었다.

2. 중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도전

미국이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많은 도전, 특히 중공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경제, 외교, 군사 및 기술력을 이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범위를 확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중공은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 및 침략을 벌이고 있으며, 그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예를 들면 호주에 대한 경제적 위협, 인도와 실질 통제선을 놓고 벌인 충돌,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 남중국해 이웃 국가에 대한 괴롭힘 등이다. 이 과정에서 중공은 항행의 자유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기타 원칙을 비롯한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했다.

중공이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에 유익한 규칙과 규범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느냐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공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 전략 환경을 조성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은 물론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가장 유리할 것이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USS 링컨호가 F-35C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첫 인도·태평양 순항에 나섰다. 사진은 2019년 11월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USS 링컨호(왼쪽)의 모습 (Zachary Pearson- U.S. Navy via Getty Images)

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 세기 동안 미국과 대부분 국가들은 아시아를 지정학적 각축장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각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모델이 성공하려면 자유와 개방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력한 인도를 지원해 이 진취적인 인도·태평양 모델의 협력 파트너로 삼는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중공의 경제 압박을 거부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를 촉진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지대로 생각한다. 뉴질랜드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에서 회복력을 구축하려고 한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서 EU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UN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원칙적이고 장기적이며 민주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음 5가지 목표를 추구하며, 이 목표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지역 기구가 협력해 달성할 계획이다.

1.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추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국 정부가 국제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고 바다, 하늘 및 기타 공동 국경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해양법에 따라 일부 국가 주변의 바다와 하늘이 개방되고 항해가 가능하도록 뜻이 맞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은 또한 파트너들과 공동 협력해 중공의 경제적 압박에 저항한다.

미국은 개방된 사회를 지지한다. 민주주의 기구, 언론의 자유 및 활기찬 시민 사회에 투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국 정부가 강압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정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탐사 저널리즘, 다양한 독립 미디어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조작 방지 등을 지원한다.

미국은 또한 파트너와 협력해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 지원을 구축하고,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가치관이 일치하는 기술 표준 등을 촉진한다.

2.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의 동맹국과 관계 구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고, 이 모든 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서 시작돼야 한다.

미국과 조약 의무가 있는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및 태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제도를 포함한 지역 내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해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특히 ‘쿼드(Quad)’를 통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환영한다. 이에 아세안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쿼드와 아세안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남아시아 파트너와 아세안 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확대한다.

UN과 나토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점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UN 및 나토와 더욱 협력한다. 또한 디지털 영역에서 지역 간 연결성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 바다의 국제법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 정부 외에도 미국은 민간의 유대 관계를 이용할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약 68%가 인도·태평양 지역 출신이다. 이는 미국과 해당 지역의 차세대를 연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해 핵심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최첨단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그중 새로운 쿼드 장학금을 통해 호주, 일본, 인도, 미국 학생들의 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2022년 2월 11일, 쿼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가 멜버른에서 열렸다. 사진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쿼드 회원국 외교장관의 모습. (Darrian Traynor /AAP Image)

3.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추진

2020년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쌍무무역 총액은 1조 7,500억 달러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만 개 이상의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9,69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최고 투자 파트너이자 주요 서비스 수출국으로, 아세안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파트너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21세기 다자간 파트너십(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a multilateral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을 출범시켰다. 디지털, 에너지, 기후 분야의 급속한 기술 혁신을 이용해 경제 혁신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노동과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무역 방식을 제정하고, 개방 원칙에 따라 미국의 데이터 경제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것이다.

미국은 파트너와 협력해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예측 가능한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G7의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통해, 미국은 지역 내 신흥 경제국에 높은 수준의 기반 시설을 제공해 성장과 번영을 이끌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양호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탄력적이고 안전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5G 공급업체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에 중점을 둔다.

4.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75년 동안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국의 방어력 덕분에 인도·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유지해 왔다. 미국은 항상 확고한 지역 동맹이었고 21세기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은 미국의 초석으로, 미국이 전 세계 작전과 분쟁 영역의 군사 능력을 통합해 어떤 형식의 침략도 저지하고 격파할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의 안보 조약을 갱신하고, 인도와 ‘주요 방위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또한 인도의 ‘순수 안보 제공국(net security provider)’의 역할을 지원하며, 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파트너의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

미국은 대만의 자주국방 지원을 포함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 이를 통해 대만의 미래가 대만인 자신의 의지와 최선의 이익, 평화적인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021년 11월 11일,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가운데)이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Issei Kato/AP/加通社)

5. 지역 회복력을 구축해 21세기 다국적 위협에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자연재해의 70%가 발생하는 기후 위기의 진원지이다. 미국은 파트너와 협력해 2030년과 2050년의 목표, 전략,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지역과 협력해 코로나 19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구축할 것이다.

 

Ⅲ. 인도·태평양 지역 행동 계획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은 향후 12~24개월 동안 10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 새로운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추진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새로운 대사관과 영사관을 개설한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 주둔을 확대한다. 또한 해양 능력 구축 및 해양 영역 인식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 평화봉사단 등 민간 교류도 확대한다. 미국 정부 내에서 필요한 능력과 전문 지식을 확보해 이 지역의 도전에 대응하며, 국회와 협력해 미국의 정책과 자원에 필요한 초당적 지원을 받도록 확보한다.

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도

미국은 2022년 초에 새로운 파트너십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해 높은 수준의 무역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관리하며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투명하고 수준 높은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연결을 구축하며 미국과 이 지역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3. 억제력 강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대만 해협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억제할 것이다. 국회와 협력해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및 ‘해상 안보 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에 자금을 제공한다. 오커스(AUKUS)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을 조기에 호주에 제공한다. 또한 미국은 네트워크, 인공지능,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해저 능력 등 선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

2021년 10월 17일, 미국 해군, 호주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및 영국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U.S.Navy/MC2 Haydn N.Smith)

4. 유능하고 통합된 아세안 강화

미국은 워싱턴에서 사상 최초로 열린 미국-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아세안 관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은 1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미국-아세안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전체 동남아시아 지역에 양자 협력을 확대해 보건 안보 강화, 해상 도전 대응, 연결성 강화, 민간 관계 심화에 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 인도의 지속적인 부상과 지역 리더십 지원

미국은 인도가 뜻이 맞는 파트너이자 남아시아와 인도양의 리더이며, 쿼드 및 기타 지역 포럼의 원동력이자 지역 성장과 발전의 엔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남아시아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6. ‘쿼드’의 목표 실현

미국은 쿼드를 주요 지역 그룹으로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7. 한미일 협력 확대

거의 모든 인도·태평양 문제에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3자 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안보 문제 외에도 미국은 지역 발전과 인프라,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리더십과 권한 부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8. 태평양 제도 복원력 구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

미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다자간 전략 그룹을 구축해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행위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양호통치(Good Governance)와 책무 지원

미국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대외 원조 및 발전 정책, G7 및 G20에서의 리더십, 파트너 관계인 개방 정부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정부가 독립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다.

10.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만한 기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및 통신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촉진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및 인프라 네트워크의 공동 복원력을 심화하고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단체 네트워크 보안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해 9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군사와 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3국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를 창설하고, 호주 핵추진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in McNamee/Getty Images)

맺음말

미국의 외교 정책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야심은 두 가지 믿음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전 세계와 일반 미국인들에게 인도·태평양보다 더 의미 있는 지역은 없으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공통의 전략적 비전을 공유한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 기반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향후 몇 세대 동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상호 연계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