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전방위 공조 미일…52년만에 정상 성명서 대만 거론

연합뉴스
2021년 4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7일

인도태평양 전략 부각하며 ‘중국 도전’ 대응·민주주의 동맹 연대 강조
1969년 이후 대만 첫 거론…5G·반도체 등 기술협력…외신 “중국이 첫째 의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더욱 다지는 자리가 됐다.

회담 전 중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 세간의 관측대로 16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다양한 현안에서 중국을 겨냥한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 1969년 이후 처음 미일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함으로써 중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위협을 직간접으로 거론하면서 안보 및 체제, 기술 등 전방위 전선에서 동맹인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과 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모색해온 미국의 입장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대만 압박, 신장 소수민족 탄압 등을 계속 지적해왔다.

현지시간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본 총리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1.4.17 |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신장 소수민족 탄압, 홍콩 인권 등도 논의 주제로 다뤄졌으며 성명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양 정상은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강압을 동원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의 현상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해상 활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교류 확대를 장려하고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는 등 대만과 접촉면을 넓혀왔다.

또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회견과 성명에선 중국이 급성장하는 기술 분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언급도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5G,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은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놓고도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차세대 통신망 경쟁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대표 기업을 미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 제동을 걸었다. 중국군의 무기 개발에 기여한다며 중국 컴퓨터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복원을 위한 최고경영자 회의를 개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민감한 분야다.

미 정부는 앞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 기반시설 강화와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를 전폭 지원해 우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하고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로 만드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다. 미국은 국내 에너지 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오는 22∼23일 화상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협력도 논의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함께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제시하려 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선 중국이 첫 번째 의제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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