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 상대로 소송 “시장은 살인자”

윤건우
2020년 10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26일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전염병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과 정보공개 요구가 추진되고 있다.

평범한 소시민인 이들은 거대한 공권력의 협박 또는 외면 속에서도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외롭지만 뜻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한시민 야오칭씨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시 당국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우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해외 언론에 “당국의 갑작스러운 봉쇄령과 이후 비인도적인 조치로 큰 고통과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자유 억압으로 엄청난 손실…손배소 청구”

우한시 당국은 지난 1월 23일 새벽 2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부로 향하는 모든 교통편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며 사실상 도시 봉쇄령을 내렸고, 갑작스러운 봉쇄령에 공황 상태에 빠진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필품을 확보하려는 사재기가 벌어졌다.

또 2월 10일부터는 1100만 시민의 집 밖 출입을 막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고, 모든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배달받아 생활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야오씨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들은 집 안에 갇힌 주민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참다못한 그녀와 주민들은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자 해당 경찰들은 생필품 배달을 월 2회로 제한해 보복했다.

야오씨는 우한폐렴 발생 전부터 시 당국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작년 시 당국이 철도공사와 벌인 공사의 여파로 그녀의 집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보상문제로 지역 주민위원회(공산당 특유의 지역단위 통치기구)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을 다쳐 연소득 20만 위안(3400만원)의 안정된 직장도 잃고 치료마저 어려움을 겪던 터였다.

지난 6월 야오씨는 우한시 청사 앞에 ‘철도공사로 파손된 자택을 보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사복경찰로 보이는 이들에게 기절할 때까지 복부와 얼굴을 맞았다고 했다.

또 한 경찰에게서 “감옥에 쳐 넣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제 자신을 “기본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가”로 여기는 야오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당국에 꼭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다.

“당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친 사망”

우한시민 장하이(張海)씨는 코로나19로 숨진 부친의 죽음이 지방정부의 은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19일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에 코로나19 정보 은폐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소송 2건과 조사요청, 성명 발표 등을 포함해 다섯 번째 책임 추궁 시도다.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경찰의 보복뿐”이라는 장씨는 “그래도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부친은 올해 초 골절상으로 우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장씨는 지난 6월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 등이 코로나19를 은폐했다며 200만 위안(약 3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 법원인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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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이씨가 지난 6월 10일 후베이성과 우한시를 상대로 부친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림 처리 | 에포크타임스에 제보

장씨는 지난 8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시 거부되자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전시 방문 소식을 듣고 사건 해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해 직접 전달하려다가 파출소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저우센왕(周先旺) 우한시장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바이러스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살인자”라고 불렀다.

저우센왕 시장은 올해 초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정보 공개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바이러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시장으로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씨는 중국 경찰로부터 “해외 매체와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헛되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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