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국민들 생계와 번영 위협하고 있다” 美 국토안보부

이은주
2020년 12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3일

“중국은 모든 미국 국민들의 생계와 번영,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 공산당(중공)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연설에서 “중공의 목표는 미국의 생활 방식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며 대중 위협을 경고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국민의 가정, 학교, 직장, 연금 계좌 등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 중국과의 투쟁은 문명의 갈등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부들은 이 나라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빛과 자유의 보루, 언덕 위의 빛나는 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와 민주주의 사회를 반대하며 미국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반대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울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DNI)의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문에서 “중공 정권은 미국과 자유세계에 최대 위협”이라면서 “베이징은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군사적·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썼다. 

울프 장관 대행은 중공이 허위 정보와 선전을 통해 내부로부터 미국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이 미국을 공격하는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부 주요 전략을 열거했다.   

여기에는 △정치 체제 정당성 공격 △문화적·상업적 유대 이용 △사이버 공격 등이 포함됐다. 

먼저 미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은 매일 중국 정보원들이 미국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정치적 인물을 압박하고 중국에 유리한 담론을 형성하며, 치명적인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중공이 모든 연방 정부와 산하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친중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적·상업적 유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 역시 중공의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중공이 미국의 경제와 인프라를 훼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이버 역량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자 지속적인 위조품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을 나열하며 최근 전염병 팬데믹에 사용된 개인 보호 장비를 거론했다. 

이날 채드 울프 대행은 중공의 대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중공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과 2020년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기반으로 작성된 혁신적인 문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중공이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7월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은 중공 정부의 첩보와 경제적 절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FBI는 약 10시간마다 새로운 중국 관련 방첩수사를 개시한다”고도 했다. 

레이 국장은 지난달 성명에서도 “중공이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도용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소문이 아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며, 중공 정부의 공동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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