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미중 무역협상 걸림돌” 미 싱크탱크

Emel Akan
2019년 11월 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일

1단계 합의에 도달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장애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드 블랑쉐 연구원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황을 미국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임을 전하며 “중국은 지난 1년여 동안 취한 조치를 재포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 강제 이전금지에 대한 초안 마련을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의지만 비쳤을 뿐 실제로 기존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블랑쉐 연구원은 “중국은 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심각하게 방관하고 있다. 1단계에서 모든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블랑쉐 연구원은 “지식재산권(IP) 보호는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국가적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상업적 지식재산권 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기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중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1단계에서 무역 부문을 다룬 데 이어 2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및 시장 접근의 공정성 등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중국의 합의 이행 강제 정치에 관한 3단계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고 미국 은행에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낙관론이 확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당 지도부의 경제 성장 능력과 국가 권력을 훼손하는 미국에 대해 어떤 양보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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