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침공 대비한 ‘클린 네트워크’ 어느 국가 참가했나

남창희
2020년 8월 13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IT기업의 제품과 기술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동맹국과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을 향해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30개 이상 국가와 통신사들이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미국의 목표는 자국 네트워크와 지적재산 방어다. 지난 4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가 미국 및 모든 해외 미국 외교기관의 5G 네트워크에 클린 네트워크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우리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중공)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5일에는 클린 네트워크 사업자, 클린 네트워크 스토어, 클린 앱, 클린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클린 케이블을 포함한 클린 네트워크의 윤곽을 소개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앱의 위협에 대응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하며 틱톡, 위챗 모회사 혹은 소유주와 거래를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20년 7월 24일 | Drew Angerer/Getty Images

이 법은 국가안보 위협 시 상대국 경제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기업들이 개발하고 소유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인기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11일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가와 통신사 명단을 공식 발표하며 “이들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나 통신사업자로부터 5G 네트워크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클린 네트워크 가입한 20개국 명단이다.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베트남.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5G 클린 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전략적 기술주권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안보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폴란드는 5G 네트워크 청정국이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전보다 더 공정한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전문위원 티에리 브레튼은 “EU는 모든 회원국과 함께 5G 네트워크 보안도구(툴박스)를 공동 개발해 ‘고위험 공급 업체’ 사용을 피하기 위한 기준과 명확한 대처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회원국과 교류하는 특정 비회원국이 EU의 이익에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특정 비회원국이 어떤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세계적 통신사들도 다수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택한 통신사들은 ‘클린 텔레코스’(Clean Telcos)라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8월 5일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공개한 클린 네트워크 가입 기업은 다음과 같다(일부).

프랑스 Orange, 인도 Jio, 호주 Telstra, 한국 SK와 KT, 일본 NTT, 크로아티아 흐르 밧 스키 텔레콤(Hrvatski Telekom), 에스토니아 Tele2, 아일랜드 Three, 라트비아 LMT, 네덜란드 보다폰 지고(Vodafone Ziggo), 폴란드 Plus,싱가포르 싱텔(Singtel), 덴마크 TDC, 영국 오투(O2) 등이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캐나다, 노르웨이, 베트남 및 대만의 모든 5G 통신사가 화웨이와 같은 중공 감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업과의 거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한 알바니안 텔레콤의 에밀 게오르가키예프 대표는 “5G 네트워크는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모든 인프라 장애 또는 데이터 유출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린 네트워크는 우리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우리 회사는 고객과 파트너를 위한 최고의 사이버 보안 표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5G 클린 네트워크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동맹국과 기업들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중공의 방화벽과 국가적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기업들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클린 네트워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킨 중공의 방화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공의 방화벽은 외부에서의 데이터 유입은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국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중공의 선전과 달리 데이터 유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의 실상에 관한 정보 유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며 “클린 네트워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미 국무부 클린 네트워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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