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수비 정책 ‘기만과 정치전쟁’

2015년 6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동남아시아 국가 간 이해관계 엇갈려

중국 당국의 새롭게 발표된 군사 전략이 다른 국가들의 공격력과 확장을 비난함으로써 자국의 공격력과 확장에 대한 야망을 가리고 있다.

미국 해사협회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적극적 방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서술하고 있는 첫 번째 공식 중국 군사 정책 백서다. 고상한 언어로 시작하는 이 백서는 ‘위대한 국가적 재건을 위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인들이 ‘전 세계와 손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며, 개발에 힘쓰고, 번영을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확장을 통해 국가의 이윤을 얻기 위한 역사적 정책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성가신 국가들이 존재한다.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중국 정권이 ‘방어적 성질을 가진’ 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개발로 향하는 길’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됨과 동시에 중국 당국은 이 엄격하게 방어적인 정책을 폐지하고 남중국해의 군대들에 공격적인 활동을 명했다. 앞서 발표된 보고서의 전체 분위기와 상반되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절대 주도권이나 확장을 쫓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적 민족 통합, 영토 보전, 개발 관심 등을 안전하게 지킬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현재 ‘대체로 호의적인 외부 환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충돌로 빠르게 넘어간다. 이 성명에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 유지 노력과 일본의 군사 정책 개정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염려’에 대해서만 자국을 인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 4월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회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중국의 침략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에는 이 새로운 전략이 형세를 뒤집어 ‘중국의 영토 주권 및 해상 특권 및 관심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관련하여 중국의 이웃 국가 중 몇몇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산호초와 섬들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내용을 통해 자국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국가에 덮어씌움으로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불법 토지 수탈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인공 섬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인공 영토 주변에 방어 반경을 설정했으며 자국의 도발적인 행동을 덮으려고 다른 국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중국은 이 성명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법률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고 적수의 행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동중국해에 방공 지역을 만든 중국 정부는 다른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좀 더 먼 거리의 충돌을 넘어 중국 당국에 가까운 적들을 다뤘다.

‘주도권이나 확장을 절대 쫓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가장 큰 문제 중 몇몇이 ‘대만 독립 분리 세력’과 ‘동투르키스탄 독립’ 및 ‘티베트 독립’을 원하는 분리 세력들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정권의 학대에 맞서는 단체들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중국의 권력으로 지도당의 독자성을 뭉개고 이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의 그것과 합병시킨다. 이는 중국 당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중국 세력’이라고 부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권의 새로운 군사 계획은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지속해서 억압하고, 대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압박을 가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새로운 영토를 얻기 위해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위한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군사 정책은 상당히 명확하다. 전략적 기만,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보여지는 활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의 법을 조작하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을 정당화하고 타 국가들의 반응을 위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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