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人장기약탈 막자” 美 민주·공화 초당적 발의

한동훈
2021년 3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4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 양원 의원들이 중국의 장기 약탈 범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양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람의 장기를 약탈해 돈벌이하는 범죄는 막아야 한다는 데 일부 의원 사이에서 당파를 뛰어넘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 수확’으로 불리는 이 범행은 중국 내 양심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다. 농장에서 작물을 거두듯 ‘수확(harvesting)’이란 표현이 붙은 것도 그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법안에 참여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장기를 수확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는 끔찍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다”라고 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 의원은 “우리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 테러 조직, 특히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장기를 팔아 이익을 얻는 끔찍한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명에 썼다.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에서는 미국 정부가 장기 불법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발급신청 및 미국 입법을 거부하도록 한다.

또한 각국에서 장기 밀거래와 이를 이용한 이식수술에 관여한 브로커나 인신매매범을 찾아내는 작업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제한한다.

미국은 국가장기이식법 301조에서 인간의 장기를 상업화하거나 민간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원정 장기이식의 최고 인기 국가다.

중국 관계당국과 이식기관은 한때 미국 신문에 “중국 내 장기는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 공급된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자발적 기증만으로는 실제 중국에서 한 해 동안 시술하는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장기 기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양심수 사형 집행 건수는 공식 발표되지 않지만 한 해 수천 건 미만이지만, 중국의 대형 장기이식 전문병원 몇 곳에서만 1만 건 이상의 수술이 집도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중국 정권은 2015년 1월 1일부터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중단하고 새로운 자발적 기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재판소인 ‘시민법정’은 1년간 자체 조사 끝에 내놓은 2019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강제 장기 적출이 심각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결론 내렸다.

파룬궁(法輪功·정식명칭 파룬따파)은 1999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탄압 대상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수십만 명 이상이 체포돼 수감되거나 가혹행위를 받고 있다.

미 의회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안)’은 또한 국무부에 외국의 강제 장기 수확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제 장기 수확에 책임이 있는 외국 관료와 기관, 단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의 장기이식 관련 기자재를 강제 장기 수확에 연루된 기관 등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H.R.1592)은 토마스 수오지(민주당)와 비키 하츠러(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원 법안은(S.602) 톰 코튼(공화당)과 크리스 쿤스(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코튼 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종교 단체, 양심수, 수감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이들에게서 장기를 계속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장기 약탈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가려내고 처벌할 것이다. 이제 이런 흉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며, 올해 들어 버지니아주의 4개 카운티에서는 중국의 장기 수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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