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인 미디어로 시사 평론하려면 ‘허가증’ 받아야 

이윤정
2021년 2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8일

중국 공산당(중공)의 언론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에서 1인 미디어가 시사 문제를 평론하려면 당국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웨이신), 대형 포털사이트 소후(搜狐),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 산하 콘텐츠 플랫폼인 바이자하오(百家號) 등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은 반드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허가증 없이 정치·경제·군사·외교 및 중대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 평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챗의 통지에 따르면 공식 계정을 통해 대중에게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챗의 통지 | 웹 이미지

자격증 없이 시사 문제를 취재, 편집, 평론하는 것은 일절 금지된다. 

소후, 바이자하오는 “당국의 승인 없이 방송할 수 없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소후하오는 “무자격 계정으로 시사 뉴스를 전재하면 1차 7일 발언 금지, 2차 15일 발언 금지, 3차 30일 발언 금지, 4차 영구폐쇄·금지한다”고 처벌 규정을 나열했다.

소후의 통지 | 웹 이미지

중국의 한 1인 미디어 방송인은 “앞으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극소수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이라크 전쟁을 보도한 적 있는 베테랑 언론인 마샤오린은 지난달 30일 웨이보에  “국제 문제 연구자이자 칼럼니스트로서 앞으로 놀며 지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통지는 중국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뉴스를 관장하는 망신판(網信辦·중국인터넷망정보판공실)이 지난달 29일 전국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에 나왔다. 

텐센트, 시나, 웨이보 등이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서 “1인 미디어, 검색어 순위, 짧은 동영상 등에서 인터넷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스리겠다”며 “1인 미디어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좡룽원 중공 선전부 부부장 겸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인터넷 정보판공실) 주임은 어떤 성격의 플랫폼이든 모두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발전 방향과 가치 선택 방향을 고수하고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이틀 뒤 “1인 미디어는 허가증 취득은 물론 뉴스 생방송 및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은 후 발표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인터넷 매체 왕이(網易·넷이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개인 공식 계정이 일차 적용 대상이지만, 법인 공식 계정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법인 공식 계정은 전반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2. 주요 책임자, 편집장은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3. 서비스에 적합한 전담 뉴스 편집 담당자, 내용 심사 담당자, 기술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4.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5. 정보 안전관리제도와 안전 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 조치를 갖춰야 한다.
  6. 서비스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자금이 있어야 한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을 끄고 TV에 채널 한 개만 남겨두면 진실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풍자했다.

한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도 중국 공산당 못지않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사전 예고도 없이,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에포크타임스 계정의 수익화 자격을 박탈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유튜브가 취해온 방향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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