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무기한 중단’ 선언

강우찬
2021년 5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7일

중국 공산당(중공) 정부가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중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일 성명에서 “최근 호주 연방정부 일부 당국자들이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에 따라 중국과 호주의 정상적인 교류 협력을 해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호주 정부가 양국 협력과 관련해 보인 이러 태도를 고려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금부터 호주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전략경제대화에 따른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공이 이번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호주 정부가 취한 일대일로 계약 취소 및 항구 장기임대 계약 재검토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달 3일, 호주 정부는 노던 준주(準州)가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嵐橋集團)과 체결한 다윈항의 99년 장기 임대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베이징시와 체결한 중공 ‘일대일로’ 사업 관련 2건의 업무협약을 ‘대외관계법’에 근거해 취소했다.

작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주정부 혹은 대학 등이 외국과 맺은 모든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체결한 협정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이 법은 사실상 중공을 겨냥하고 있다.

중공은 이에 분노해 “이러한 행위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호주 정부 인사들은 중공과 무역관계로 얻는 이익보다 국가안보 저해로 얻는 손실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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