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작년 교통범칙금·과태료 52조원…지방재정 충당설까지

이윤정
2021년 4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3일

중국에서 교통경찰이 단속카메라를 남용해 범칙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함정 단속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열린 중공 양회에서 한 전인대 대표는 교통단속카메라가 남용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교통부는 이를 통해 거액의 범칙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충칭숴퉁 변호사사무소의 한더윈(韓德雲)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각 지역은 교통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을 정립하고 지방 교통 부서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범칙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거둬들인 교통 위반 범칙금 총액은 약 3000억 위안(약 52조40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2억7500만 대로, 대당 평균 1090위안(약 19만 원)이 부과된 셈이다.

한 변호사는 “일부 단속카메라 밀집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금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한 달에 4만790건, 하루 평균 1359건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도로 표지판과 단속카메라 설치의 불합리성 및 남용과 이를 통한 교통경찰의 막대한 범칙금 징수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왔다”며 각종 함정 단속의 실태를 폭로했다.

일부 성시(省市)에서는 노폭이 넓고 평탄한 도로에 제한속도를 일부러 낮게 정한다. 한 구간에 제한속도를 여러 개 설정하면서 운전자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완충지대를 두지 않는다. 차가 도로변에 진입하면 주차위반으로 처벌한다. 일부 도로에는 고강도 섬광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는 교통안전을 위협한다.

중국 경찰 리(李) 씨는 NTD TV에 “교통부가 부과하는 범칙금은 지방 경제와 연관된다”고 밝혔다.

리씨는 “범칙금의 30%는 지방재정으로, 70%는 그들 부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다.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각지의 교통경찰이 범칙금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다.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교통 단속은 이미 교통관리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앞서 2014년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논단(天涯論壇)에서 한 퇴직한 교통경찰이 “교통경찰 대대는 매년 범칙금 목표액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은 중대별로 배당되고 중대는 각 교통경찰에 배당한다. 교통경찰은 하루 평균 2000위안(약 35만 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해야 목표액을 채울 수 있다. 매년 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의 30%는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모든 교통경찰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6년 3월, 상하이 공안국이 시 전체 교통경찰 6700여 명을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통지문에 따르면 범칙금 목표액은 상하이시 위원회가 결정하며 교통경찰은 당일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근할 수 없다.

2018년 3월 중공 양회 기간에 광저우시 정협 위원인 한즈펑(韓志鵬)은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마치 지폐를 찍어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교통경찰 한 팀이 50일 동안 970만 위안(약 16억 9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범칙금은 얼마이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 정법대학의 국제법 석사 라이젠핑(賴建平)은 “사람들은 교통경찰을 면허를 가진 강도로 본다”며 “교통관리부가 합법적 간판을 내걸고 민간의 재물을 강탈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상적인 세수로는 중공의 ‘안정 유지’에 불충분해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린다”며 “이는 중공이 지배하는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독재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