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호랑이 중공, 채권으로 미국 위협?

2010년 3월 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8일

지난 달 26일 ‘비지니스 위크’에 호주독립연구센터(Center for Independent Studies)의 정책 연구원 존 리의 칼럼 ‘종이 호랑이 중공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한다’가 실렸다.

리 연구원은 중궁이 대량의 채권을 매각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협박에 불과하며,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서부터다. 사실 중공의 고위 관계자들은 비슷한 위협을 이전에도 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의 주청후(朱成虎) 소장은 핵공격을 불사하겠다는 폭탄급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중국군사과학원 세뤄위안(羅援) 부부장(현역 소장)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중공이 힘을 과시하는 것은 자충수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미 7천억~8천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중인 달러 자산도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중공의 말대로 미국 채권을 일시에 매각한다면, 달러화는 폭락하고 중공이 보유한 달러 자산도 순식간에 휴지조각을 변하게 돼, 미국 못잖은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34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력의 과시로 보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공 당국은 2008년 이후 미국 정부가 새로 발행한 채권을 그다지 사들이지 않았다. 중공은 지난해 약 1천억 달러의 채권을 구매했지만,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비하면 7%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공이 미국 공채를 매각한 후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중국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공이 가진 경제적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와 채권의 구매와 매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공 당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거부하고 있다. 중공은 현재 대량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을 고정환율제로 묶어두고 있다. 위안화 절상을 선택할 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중공 당국으로서는 달러화를 계속 보유해야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25~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어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수출 기업에 달린 수백 만 명의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이 사들인 채권으로 거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면 결국 미국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기기 침체하고 구매력이 떨어질 경우 중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만이 중국의 거대한 무역흑자를 흡수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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