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는 사람 가두지 않았다” 주장에 美 세관 고위직 반박

잭 필립스
2019년 9월 18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18일

로버트 페레즈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부청장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국 국경시설에서 ‘감금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12일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현 대통령을 우리 당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첫째, 우리는 사람들을 가둬놓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런 거 모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의 ‘아메리카 뉴스룸’ 진행자 줄리 반데라스는 13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바이든의 주장은 민주당이 자주 꺼내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감금시설은 트럼프 정부가 아닌 오바마 정부가 2014년에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나?” 진행자 반데라스가 페레즈 부청장에게 물었다.

페레즈 부청장은 “맞다”고 대답하고 “법률 체계의 어려움과 허점이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첫째, 인도주의적 위기로 발전한 국경 안보 위기가 여러 정권을 통해 발생했다. 언급된 두 행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이전 행정부에도 있었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이 법률 체계의 한계 안에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가 멕시코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남부 국경의 체포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3개월 만에 56%나 감소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8월에 불법입국자 6만4006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5월의 14만4266명에서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이후 체포된 이민자들은 5월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10만4000여 명, 7월엔 8만2000여 명까지 떨어졌다가 8월엔 다시 22%나 떨어졌다.

미 국경경비대는 4월 30일, 요원들이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그룹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총 424명의 이민자로 구성돼 있었다. 사진은 같은 날 앤텔로프 웰스에서 구금된 230명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룹이다. | U.S. Border Patrol

이 감소는 미국과 멕시코가 미국에 망명 신청한 이민자들을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이민자보호프로토콜(MPP)’을 확대 시행하고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한 이후 일어난 변화다.

협상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의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관세는 25%에 이를 때까지 매달 인상될 예정이었다.

페레즈 부청장은 방송에서 국경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는 이제 우리와 함께 이 계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찾을 때”라고 호소했다.

페레즈는 또한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전례 없는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에게 추가적인 공간과 보살핌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샌 루이스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에 미 국경경비대 요원이 서 있다. 2016년 11월 17일. | John Moore/Getty Images

한편, 지난 7월 민주당 하원 감독위원회는 ‘우리에 갖힌 아이들:국경에서의 비인간적 대우’라고 불리는 그들의 청문회를 홍보하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구금 시설 사진을 이용해 화제가 됐다.

이 청문회는 현 정부의 ‘아이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위원회가 트윗에 올린 사진은 지난 2014년 오바마 정부시절 AP통신이 찍은 애리조나 수용시설 내 이민자들의 모습이었다.

2020년 트럼프 선거운동 소셜미디어 계정인 ‘트럼프 워룸’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즉각 지적하고 비판했다.

‘트럼프 워룸’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4년 사진을 이용해 ‘우리에 갖힌 아이들’ 청문회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홍보하고있다”라고 게시했다.

바이든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 때의 사진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을 구금했다”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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