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주지사, 경찰예산 삭감 방지법 서명…“지역사회 안전 보장”

이은주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2일

미국 조지아주가 경찰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경찰 해체와 예산 삭감 요구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찰예산 삭감(Defund the Police)’ 운동은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HB286)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는 지난달 초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주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 집행 당국의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화당이 만든 새 법에는 카운티 당국이 경찰 예산을 연간 5% 이상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경찰 예산을 5% 이상 삭감하려면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세입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경찰관이 25명 미만인 시·카운티 경찰서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Epoch Times Photo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경찰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020.7.1 | Valerie Macon/AFP via Getty Images 연합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경찰 예산 삭감과 같은 급진적인 운동은 매일 가족을 떠나 조지아 주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남여를 비방하려는 것”이라며 “이 극좌적인 운동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관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체포 과정 중 흑인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했고, 이는 경찰 해체·경찰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경찰 예산 삭감 지지자들은 정부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 서비스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와 아테네 클라크 카운티 의회에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 편성(전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비 지출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휴스턴 게인즈 하원의원은 “지방의 통제를 지지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지방정부라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게인즈 의원은 애틀랜타와 아테네 클라크 카운티와 관련, “(예산 삭감) 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외 플로리다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마련됐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주 경찰관에게 1인당 1천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경찰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다. 

지난달 텍사스주 상원도 지방 정부와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