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도미니언 투표기 데이터 삭제…법원 중단명령 내렸다 번복 후 다시 중단명령

이은주
2020년 11월 30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일

업데이트 —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밤 내린 세번째 명령에서 “도미니언 투표기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변경·파괴·삭제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대상 지역은 조지아주의 콥, 귀넷, 체로키 카운티 등 세 지역이다. 앞서 이날 법원은 삭제를 중단하라는 명령(1차)을 내렸다가, 잠시 뒤 이를 번복(2차)했으나 이번에 다시 금지명령을 내렸다(3차).


미국 연방법원이 전자개표기 초기화 작업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2차 명령 PDF)했다. 석연치 않은 번복 이유가 논란이 됐다.

29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연방법원 티머시 바튼 판사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라”며 개표기 초기화 혹은 데이터 삭제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1차 명령 PDF).

명령 대상은 조지아 주지사와 주 선거관리 최고책임자인 주 국무장관 등이었다.

조지아주는 지난 18일 1차 전면 수작업 재검표를 마쳤으며 “부정투표를 솎아내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시 셌기에 무의미하다”는 트럼프 캠프의 주장에도 그대로 기계를 이용하는 2차 재검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 25일 주 선관위는 재검표에 앞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개표기를 0(제로)으로 초기화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검표하라”는 지시를 보냈다. 초기화 날짜는 11월 30일로 지정됐다.

이 사실을 제보받은 조지아주에서 개표 결과 확인 중단, 선거 무효화 소송을 진행 중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29일 개표기 초기화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긴급명령 청구소송을 냈다.

바튼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게 개표기 초기화 및 데이터 삭제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바튼 판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아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 등에게 “개표기 소유권이 없다”며 해당 명령을 번복하고 긴급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바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표 장비는 카운티 선관위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트럼프 캠프)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법원 명령은 피고(주지사·주 국무장관 등)와 피고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트럼프 캠프)는 카운티 선관위가 피고(주지사·주 국무장관 등)의 통제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가 지방 선거 관리들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법률팀 소속 린 우드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트위터로 공유하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판사가 조지아주의 각 카운티가 개표기 소유 권한을 갖고 있다는 피고 측 주장을 근거로 명령을 뒤집었다”며 개표기는 주정부 소유이며 선거 관리 최고 책임자는 주 국무장관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선거 사무원 “증거 인멸 이미 시작”

지난 29일 파월 변호사가 바튼 판사에게 제출했던 소장에는 선관위로부터 “개표기를 초기화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공화당 소속 선거 사무원의 서명 진술서가 첨부됐다.

이 사무원은 진술서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다’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데이터가 지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기계를 압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데이터 삭제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후 선거 감독관을 찾아가 “내가 과민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확실히 해두자”며 데이터 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감독관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과정을 멈추려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애틀랜타는 (초기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이 사무원은 “초기화하면 포렌식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감독관이 ‘애틀랜타가 이미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는 개표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재검표 작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재검표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재검표장소에 모였던 공화당 참관인들은 4시간을 기다렸으나 재검표 지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역 공화당 측은 “풀턴 카운티 사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해명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지아주는 풀턴 카운티를 비롯해 47개 카운티에서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투표시스템 업체 ‘도미니언’의 전자투표기가 사용됐다.

파웰 변호사가 “대규모 사기가 일어났다”며 조지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는 미 육군 ‘305군사정보대대’에서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했던 전자정보 전문가의 서명 진술서도 포함됐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프로그램은 보안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서버에는 중국, 이란 측 특수요원들이 드나들며 개표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표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소송에는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에 취약하고,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됐다는 전문가 증언이 인용됐다.

도미니언은 자사의 투표 기계가 개표 조작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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