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모든 선거자료 보전 신청…포렌식 감사 촉구

이은주
2020년 12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0일

대선 핵심 경합주 조지아주 공화당이 선거관련 자료 전체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촉구했다.

조지아 주의회 상원 의원들은 9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주 전체 15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모든 대선관련 자료 증거보전을 주 선거 당국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선거 관리들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우편투표 서명에 대한 감사 실시도 요구했다.

우편투표 서명 감사는 이번 대선 부정 의혹을 확실하게 드러낸 핵심적인 검증 방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각 주 정부에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한 내년 1월 5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부정선거에 관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주의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는 트럼프 법률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관적 반응을 내놨다.

정기회기가 끝난 상태에서 선거인단 지명을 논의하려면 특별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주법상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지아주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의석수가 전체의 5분의 3까지는 미치지 못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 7일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 4개 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소된 4개 주에 조지아가 포함돼 있어서다.

조지아주, 대선 결과와 별개로 투표 신원 확인 강화 추진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승자 논란과는 별개로 부재자(우편)투표 대규모 실행과정에서 신원 확인 대조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사기 의혹이 짙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지아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참에 투표소마다 제각각 진행된 신원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새로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명단과 선거인 명부 공개를 주 국무장관에게 청구했다.

다른 주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투표했다는 증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조지아주 선거법상 최소 29일 이상 주내에 거주한 유권자만 투표권이 인정된다.

10월 5일 이후 조지아주로 이전한 사람은 11월 3일 대선투표 전날까지 거주일이 29일 미만이다.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 개표 결과 후보 간 득표 차가 1만4007표(0.3%포인트)로 미미해 재검표를 시행했다. 1차 수작업 재검표와 2차 기계 재검표를 통해 득표 차는 1만2284표로 줄긴 했지만 바이든 승리로 나타난 결과에는 변함없었다.

하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부실한 선거 운영이 드러나고, 투표 사기 증언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재검표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서명 검증 없이 단순 재검표만 시행해 “무의미한 재검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7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대선 개표 결과 인증서에 서명하고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공화당 의원 4명은 주의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거인단을 지명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켐프 주지사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청원을 거부했고 공화당에서도 “주법상 선거 결과를 소급 변경할 방안은 없다”며 수긍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사기가 일어났다”며 이번 선거를 “제도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텍사스가 제기한 대선 무효소송을 중시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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