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규제·인권 논란까지…매력 잃어가는 중국

피터 세인트 온지
2022년 07월 18일 오후 2:53 업데이트: 2022년 07월 18일 오후 3:02

서방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중국을 빠르게 ‘나쁜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더라도,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은 국가 자본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념 투쟁과 갈수록 문제만 일으키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공산당 내 고위 인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규제 환경이 더 악화되면서 세계 최대 민간 투자은행 UBS는 이미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를 5.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특히 1990년 이래 경제가 크게 둔화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았다. 양상쿤 주석 시대(1988~1993년)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8.6%였다. 장쩌민 주석 시대(1993~2002년)에는 9.8%였고, 후진타오 주석 시대(2002~2012년)에는 10.4%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경제 성장률 6.5%를 간신히 유지했으며, 이는 시진핑이 바라는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성장률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성장률이다.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다. 2012년 7.9%로 정점을 찍었고, 그가 물려받은 중국의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시장경제가 무너지면서 매년 하락해 2020년에는 2.3% 성장에 그쳤다.

문제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사상에 근간을 둔 국가 통치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 류허 부총리 등 당 고위 간부들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시진핑과 당 고위 간부들은 기술 규제부터 사교육 금지, 잔인한 수준의 코로나19 봉쇄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현재까지 서로 충돌해왔다.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는 기술 회사의 공개 상장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공언했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을 겨냥한 질책성 발언이다. 당 고위 인사가 현직 최고지도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시진핑은 인간의 자유와 국가 경제의 번영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신뢰를 점점 더 잃고 있는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완전한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술회사를 압박할 규제안을 마련하게 했다.

일례로 중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술 회사들에 위협이 됐다. 이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규정 준수를 이유로 그해 구인구직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링크트인(Linkedin)’을 중국에서 철수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왓츠앱과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차단됐기에 링크트인은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마지막 서방 소셜미디어였다. 링크트인의 철수로 중국 시장에서 서방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미국 대형 로펌인 ‘퍼킨스 로이’ 베이징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변호사 제임스 짐머먼은 “극단적인 문화 검열과 더 엄격해진 규제, 기업의 평판 저하 위험성 등으로 서구권 기업들에 중국은 점점 더 매력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 탄압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자국민을 죽이는 독재정권에 동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시진핑은 수많은 도시들이 봉쇄에서 풀린 지 일주일여 만에 제로 코로나 시행을 강조하며 상하이와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봉쇄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공급망은 교란됐으며 중국인들의 일자리는 위험에 빠졌다.

서방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종족 탄압인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학살에 반발하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방 44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중국 신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구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중국은 이러한 학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외에서 위구르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사악하고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티베트와 내몽골 지역에서 자행한 일을 생각하면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두고 윤리성 논쟁이 계속돼 왔다. 중국이 백만 명 넘는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가두며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시진핑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중국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중국에서의 사업은 도덕성과 이익을 맞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진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국 시장)의 배를 가르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덜 위험하고 덜 부도덕하며 사상적으로 덜 적대적인 태국, 멕시코, 케냐 같은 국가들 혹은 본국인 미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집착은 중국을 괴롭히는 경제와 인권 문제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악화시킬 것이며, 외국 기업의 기업 환경 역시 더 악화될 것이다. 기업들은 시진핑에 의해 중국에서 쫓겨나기 전에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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