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 중국 지방정부 재정 강타…줄줄이 적자

한동훈
2022년 09월 19일 오후 1:11 업데이트: 2022년 09월 19일 오후 3:57

중국 지방정부 재원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자치주가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주요 도시 30여 개 이상이 전면·부분 봉쇄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의 핵심 자금줄인 토지 사용권 임대수익이 끊기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에 수조 위안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에 대규모 PCR검사비용 등 봉쇄정책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북부 지린성은 지난달 발표한 상반기 예산집행 보고서에서 60개 행정단위 중 거의 절반이 재정위기에 처했다고 경고음을 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0월 중순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더욱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적용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 당국은 이달 발표한 방역 정책에서 감염 정도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주민 검사를 정기화하는 방안을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쓰촨성의 성도(省都)이자 중국 제6의 도시인 인구 2100만 청두는 19일 봉쇄를 해제했다. 이달 1일 이후 19일 만이다. 그사이 일부 지역에서 봉쇄가 완화되긴 했지만 도심 대부분 지역은 엄격한 통제가 유지됐다.

코로나 검사 확대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익 감소는 지방정부 재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 6월 처급(處級·과장급) 공무원 연봉을 40% 삭감하고 올해 성과급을 모두 취소했다. 동부 연안의 저장성, 장쑤성, 푸젠성에서도 공무원 임금을 15~20% 줄이고 보너스와 각종 보조금을 폐지했다.

중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처지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지출 절감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사용권 임대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3조4천억 위안(약 674조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의 세수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부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소비 위축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2조6천억 위안(약 515조)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하도록 임무를 할당받았다.

지방정부는 채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정한 올해 할당량의 대부분(87%)을 이미 소진해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여파는 중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업체들에까지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코로나19 검사업체들이 지방정부로부터 검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 약속도 믿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국 지방정부들은 하반기 재정수입이 반등하지 못하면 예산 적자를 넘을 수 없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제약이 걸려, 상반기보다 규모가 줄어들면 중앙정부의 재정부양 노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