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의학적 개입’은 의료 윤리에 어긋나” [ATL] 애런 캐리어티 박사 1부 (중편)
2021년 11월 11일 미국의 사상 리더들

애런 캐리어티 박사는 U.C. 어바인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UCI Health’에서 의료윤리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이번 [ATL] 캐리어티 박사 인터뷰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상/중/하 3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중편으로 “정책의 ‘의학적 개입’은 의료 윤리에 어긋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ATL] 애런 캐리어티 박사 1부 “자연 면역은 천연 백신과 같아” (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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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보건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연 면역에 대해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그 모든 중요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 자연 면역 문제에 대해 CDC가 시간을 끄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앤서니 파우치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자연 면역을 지닌 사람들에게 왜 백신을 접종하는지나 왜 자연 면역을 천연 백신처럼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백신을 접종받은 개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와 일터로의 접근권이 왜 주어지지 않는지가 되겠죠.

공중 보건계의 메시지를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연 면역을 인정할 경우 사람들이 접종을 받는 것보다 나가서 일부러 COVID에 감염되려 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듯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 솔직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재 자연 면역에 대한 진짜 이슈는 COVID에 걸린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COVID에서 이미 회복한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 대해 어쩔 것이냐는 거죠.

그 개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험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길래 재감염으로부터 99.8% 보호받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일터에서 제외시키냐는 말입니다.

반면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회사가 FDA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COVID 감염을 67% 예방한다고 하죠. 67%만큼 보호받는 사람은 일터로 돌아가요.

99%만큼 보호받는 저는 캠퍼스에서 쫓겨나 조사를 위해 휴직을 당했고요. 곧 있으면 무급 정직으로 바뀔 거예요. 접종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COVID에 걸릴 거라는 걱정은 정책 결정과 관련해 정직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과 관련이 있어요.

백신을 배포하면서 공중 보건계는 모든 사람들 팔에 바늘을 꽂으려고 애썼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 항체 검사를 실시하자 든가 백신 접종 전에 COVID 감염 여부를 확인하자 든가 자연 면역을 갖고 있으면 접종 면제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생각은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자는 자신들의 생각에 있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당신들 시스템을 전혀 지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면역을 근거로 면제를 부여하고자 하다면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면 돼요.

가서 직접 검사를 받고 오라고요. 당신들이 T 세포 검사나 항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COVID 감염력이 있는지에 관해 예전 진료 기록을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진료 기록을 띠어 오라고 하고 그걸 일종의 면역 여권으로 사용하면 돼요.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로 구분하는 대신 면역이 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구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또다른 이유지만 동시에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켜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공중 보건계가 스스로의 공신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자연 면역을 인정하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얼마나 맞은 사람이 갖고 있느냐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인의 55%가 자연 면역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중 보건계는 그걸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걸로 여길 거예요.

특히 2020년 정책에 대해서요.

많은 미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사업체에서의 손실, 소득 감소 몇 달씩 집에 갇혀 지내기도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고 손을 씻고,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모든 정책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의 표시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소중한 사람들의 감염을 막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염원으로서요.

숭고한 의도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께서도 여기서 저랑 같은 견해를 가진 분들을 인터뷰하셨지만 저는 그런 정책들이 잘못됐고 더 집중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건강에도 해를 덜 끼치고요. 의학적 개입에는 언제나 위험이 뒤따르죠.

그 위험이 얼마나 작을지언정 예를 들면 심근염 위험도 실제로 있고 특히 나이가 적은 남성에게 더 높아요.

우리는 백신에 다른 위험들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 면역을 가진 개인이 백신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도 없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효익도 없는 의학적 개입에 대해 개인들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는 공중 보건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고 의료 윤리 면에서도 분명 말이 되지 않아요.

특히 개인이 의무화의 대상이 될 때라든가 정보에 입각한 당사자의 동의 의학적 개입에 대한 거부권이 박탈될 때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의 선택에 직면해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잃을 위협 아래 있고, 여행의 자유 내지는 특정 공공 장소나 사회적 재화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번의 경우 백신의 윤리 문제는 대단히 명확해요.

백신이 감염과 전염을 막지 못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개인에 대한 위험-편익 분석을 실시해야 해요.

개인들에게 위험과 편익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요.

그것이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이고, 의학적 개입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수많은 미국민들이 접종 의무화 대상이 돼서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