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GP 총격 사건 “절제됐다” 평가 논란

2021년 4월 23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작년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절제됐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창린도 쪽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과 작년 5월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임중에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

GP 총격은 지난해 5월 3일 북한군이 한국군 GP 외벽을 향해 고사총탄 4발을 사격한 사건입니다. 이에 한국군은 즉각 30발로 응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의 동향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판단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

“우리가 GP공격을 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한 (북한이)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직도 보고 있고 우리가 북쪽에 가서 실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단순한 오발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도발이었는지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대한 추가적인 반격을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감안해야 하니 않을까.”

일각에서는 남측을 향한 북한의 실탄 발사를 행동이 ‘절제됐다’, ‘사소하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배였죠. 초소 사격 사건은 북한이 먼저 우리 초소를 향해서 발사를 한 것이고 우리가 쐈다는 것은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고 북한은 우리 초소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정 장관이 얘기하는 가벼운 사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좀더 좁게 얘기하자면 남북한  관계라기보다 남북 정부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정부와의 화해, 협력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기조를 일관했기 때문에 정의용 장관이 총격 사건이 사소했다, 북한이 절제했다는 놀랍지도 않고 에상했던 응답이었다 ”

한편, 장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날 저녁 “해당 언급은 두 사건의 발생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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