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미·중…’전면전 파워’로 알아보는 무역전쟁의 향배

He Jian
2019년 6월 1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5월에 다시 격상된 미·중 무역전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말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만남 후 거취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간 힘의 우열을 보면 미·중 무역전의 추세나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6일, 유럽 방문 중인 트럼프는 “미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후, 3천억 달러(약 355조 200억 원)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상무부도 “우리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응대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트럼프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미·중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무역전 개시 후 첫 회동을 가진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3개월간 잠정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의는 무역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손자병법>을 보면, 전쟁은 국가의 대사라 깊이 생각해, ‘오사(五事)를 고려하고 칠계(七計)를 비교해’ 양측의 우열을 따져 승패를 예측해야 한다.

<손자병법>의 ‘오사칠계’를 오늘날의 무역전에 대입해 보면 양측의 종합적인 파워를 가늠할 수 있고, 이를 잘 따져보면 무역전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6월 말 미·중 정상회의로 무역전 멈출 수 있을까?

일본 G20 미·중 정상회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유리한 형세를 얻을 기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직된 정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현재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이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날인 7일,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나의 친구’라 지칭하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보면 정상 간 만남은 확실해 보이지만, 회의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높지 않다.

이코노미스트, UBS 등 국제 싱크탱크나 금융기관의 전망은 비교적 일치한다. 그들 모두 당분간 무역전이 더 격화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전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금융기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새로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하는 데는 합의하겠지만, 무역협정이 그렇게 빨리 타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는 각자의 힘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워’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며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따라서 무역전 충격을 감당하는 내구력은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

A. 경제적 우세

a. 미국 국민들, 자신감 회복

5월, 미·중 무역전이 전면적으로 다시 격화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좌파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높은 신뢰를 보인다.

미국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4월(129.2)보다 상승해 134.1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조사가 예상한 130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가을 기록했던 18년 만의 최고치를 회복한 수준이다. 현대 경제 사회에서 자신감은 금보다 비싸다.

b. 높은 고용 창출, 기업 경쟁력 높아져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용 데이터다. 이는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무기일 수 있다.

6월 초 발표한 데 따르면, 5월 미국 고용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진 못했어도 이것이 경기 둔화의 신호는 아니다. 실제로 4월 미국 고용은 급증했고, 실업률은 3.6%로 50년 만에 가장 낮다. 이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다.

또한, 5월의 고용지수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 맞설 미국 정부의 힘을 강화했다. 5월의 고용지수가 금리를 인하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c. 경제를 자극하는 ‘금리 인하’ 임박

지난 4일, 제롬 파월(Jerome Powel) 미 연준의장은 “미 연준은 무역전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되는 금리 인하는 트럼프가 최근 몇 년 동안 기다려 온 정책이다.

B. 경제적 열세

a.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3월 24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져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이는 3개월 치 수익률 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단기보다 장기가 높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의 조기경보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제 금융 UBS는 “이는 결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된 것 일 뿐”이라고 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의 시장 공황 현상이라고 말한다.

b. 요동치는 주식시장

5월 미국 증시가 요동치자 트럼프 비판자들은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증시 불안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해 말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보다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15% 반등했다.

또 주식투자의 가치를 가늠하는 S&P500지수 주가수익률은 현재 약 20배다. 이는 일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17.5배를 약간 웃도는 ‘공정시가’에 가깝다. 이는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 위험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무역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주로 증시와 미 국채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트럼프로 인해 강력해진 미국 경제는 이미 미국 정부에 더 큰 힘을 실어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대선 압력을 받지만, 트럼프의 집권 성적과 미국 정치권에 몰고 온 정치적 각성 물결은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굳건한 기반이 됐다.

C. 정치적 열세

일반적으로 2020년 미국 대선에 직면한 트럼프가 정치·경제·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트럼프에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 공화당 선거구를 겨냥해 관세 공세를 펼친 것은 미국 선거에 직접 타격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했다.

이는 확실히 무역전쟁이 트럼프에게 약간의 장애물이 되거나 타협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확고부동한 대통령임을 증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과 보조금을 바로잡고, 중국 공산당의 기술 절도를 제지하는 등,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는 트럼프의 목표는 점차 실현되고 있고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없다.

5월 11일,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내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나는 대선에서 이기고 중국 공산당은 참패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직격탄을 날렸다.

D. 정치적 우세

트럼프는 미국에 경제적 기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성도 가져다주었다.
트럼프의 지도 아래, 미국 사회 각계는 모두 공자학원의 공산당 당(黨) 문화 전파에서부터 화웨이 등 기술 절도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의 해악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은 이미 미국 사회와 의회 양당의 일치된 인식이다.

올 4월 민주당원들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각축을 벌일 당시 미 언론은 “2020 미 대선은 (양당 중) 누가 중국 공산당에 더 강경 대응할 지,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쟁을 내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길 바란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파워’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가 ‘매우 탄력적’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A. 경제적 우세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경제적 우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둘째, 지속적인 고용 증가로 1분기 전국 성·진(城鎮)에 324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4월 전국 성진 실업률은 5%다.

셋째, 내수는 이미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으며, 1분기 경제성장에 미친 최종 소비지출 증가 기여율은 65.1%였고, 4월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일관된 위기 속에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 공산당의 선전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처럼 비칠 뿐이다.

B. 경제적 열세

중국 경제의 최대 열세는 바로 중국 공산당 체제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중국 경제 데이터의 정확성도 의심스럽다.

a. 자신감도, 소비도, 고용도 ‘위축’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5.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급속도로 치솟는 물가 앞에서 중국 공산당 스스로도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웃음거리가 됐다.

소비자 신뢰지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최근, 식품 등 민생 물가가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중국인의 소비활동(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 증가 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서민들의 소비가 사실상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난해 무역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인 내수는 ‘탄력적인 것’ 이 아니라 이미 동력이 부족했단 말이다.

중국의 고용 데이터와 관련해, 올해 대학 졸업생 834만 명 중 ‘신규 일자리’와 ‘실업률 조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면, 중국 공산당의 경제 데이터가 왜 신뢰할 수 없는지 알게 된다.

b. 회생 불능 상태인 주식시장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중국 증시는 단순한 경제 기준이 아니다. 정책 추진과 중국 공산당 권력층의 조작으로 A주가 급등락을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거둬들이고 있다.

앞서 마지막으로 폭락하기 전 A주는 중국 공산당의 ‘과학창업판(커촹반·科創板)’ 정책 및 ‘국가대표팀(國家隊ㆍ궈자두이)’와 외국자본 등 유휴자본에 의해 최고조로 치솟았다.

국가대표팀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와 중앙회금공사(회금공사) 등 중국 정부를 대변해 주식을 거래하는 국영 기업을 일컫는다.

국가대표팀은 지난 2015년 중국증시 폭락 사태 때 증시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이후 경제가 하락하고, 특히 5월 다시 격화한 미·중 무역전의 영향으로 투자자의 자신감이 무너지면서 허둥지둥 빠져나오기 바쁘다.

최근 A주 지수는 이미 두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선전(深圳) 차스닥지수는 4월 이후 약 20% 하락해 베어마켓(약세장)에 들어섰다.

투자자들은 A주에 대해 더욱 비관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에 문화혁명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 언론들이 7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커촹반’이 현재 A주가 거침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미뤄질지도 알 수 없다.

c. 진퇴양난에 빠진 위안화

중국 공산당의 위안화 환율 조작은 다 아는 사실로, 그 자체가 바로 미·중 무역전의 핵심 포인트다. 문제는 전면적으로 격상한 무역전의 압력하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의 제재와 자금 이탈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는 점이다. 설령 미국의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손을 떼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방치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d. 가장 치명적인 ‘부채 위기’

최근의 부채 폭탄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은행계에서 이미 터졌다. 5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은행은 “심각한 신용위험으로 인해 바오상(包商)은행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4000개가 넘는 금융기관 중 고위험 금융기관은 420개에 이른다.

바오상은행 같은 중소 은행들은 모두 지방정부와 중국 공산당 권력층의 현금인출기로, 국민과 기업의 은행 예금은 일찌감치 바닥났고 은행은 사실상 기술적 파산에 이르렀다. 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터지거나 신용위험이 드러나면, 체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중국 공산당 정권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무역전쟁의 충격은 은행계, 실물경제,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종 경제체제로 전해져 자금줄을 죄고 부채 위기를 증폭시켰다.

이상한 것은 ‘바오상은행’이 위기에 처하자 중국 공산당은 그 책임을 ‘밍톈시(明天系)그룹’에 돌리고 바오상은행은 인수했다는 점이다. 밍톈시 창립자인 샤오젠화(肖建華)는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집사인 쩡칭훙(曾慶紅)의 아들 쩡웨이(曾偉)의 흰장갑(白手套·권력 실세들의 돈세탁을 담당한 중개인)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런 민감한 금융위기를 이전처럼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바오상은행을 인수한 것을 두고 외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내분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무역전의 강한 압박하에도, 중국 공산당 내부는 여전히 생사를 건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파워’ 분석

따라서 정치적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은 독불장군식 거짓말로 여론을 조장해 중국인을 세뇌하는 것 외에는, 미국이 일으킨 관세전쟁과 화웨이 제재를 통한 과학기술전쟁 등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중국 사회와 자원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이 자원을 집중해 미국에 맞서고 중국 국민들에게 무역전 충격에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도록 강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 안팎에서, 심지어 적지 않은 외국 경제학자와 칼럼니스트들도, 이런 논조에 꽤나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민심’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다시 ‘항미원조(抗美援朝·조선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다)’를 복제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인들처럼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과 우롱,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공산 사령(邪靈)과 중국 공산당 권력층에 모든 것을 바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공극시난(共克時艱·일치단결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다)하자”거나 “미국에 맞서자’며 중국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내 고위층과 관료시스템조차도 뭉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위층이 격렬히 싸우는 가운데 관리들은 잇따라 자산을 빼돌리고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정권은 위기를 감당하기는커녕 가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 게임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으로 곳곳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코앞에 두고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약속을 철회하고 무역전쟁을 고조시킨 것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판세를 오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항미원조’를 다시 언급하고 고위 간부들에게 마오쩌둥의 저서를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역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문화혁명식 구호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광기 어린 반응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과학기술전, 금융전, 통화전, 인권전으로 확대하도록 만든 동시에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을 더욱 떨어뜨렸다. 중국 공산당은 ‘하늘이 망하게 하려면 먼저 미치게 한다(天欲其亡必令其狂)’는 말 그대로 돼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의 승패 예견

앞에서 짚어 보았듯이, 미국과 중국 공산당은 ‘파워’ 측면에서 우열의 차이가 현저하다.

특히 <손자병법>에서 정세를 예측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도(道)’이다. 손자병법에서 도란 바로 민심과 사기를 뜻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심하고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을 보면 여야가 한마음이 돼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고 있다. 반면, 내분이 끊이지 않는 중국 공산당을 보면,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중국인을 무역전을 막는 대가로 쓰고 있다. 따라서 누가 이길지 뻔하다.

또한, 언론이 밝힌 미국의 ‘8가지 요구’와 중국 공산당의 ‘3가지 마지노선’을 보면 무역협상을 이끄는 양측의 ‘집행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대립됨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곧 있을 미·중 정상회의에서 선의를 베풀어 시진핑에게 협상할 시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타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진핑으로서는 무역전에서 승산할 가능성은 절대 없지만, 이번 정상회의가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은 무역전의 바람을 타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중국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선택해야 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