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청년특별대책 발표…청년 ‘표심 잡기’ 지적도

2021년 8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27일

중산층도 반값 대학등록금 혜택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청년 표심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 지적도

앞으로 저소득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무주택자 청년은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자립을 위해 역량 강화 지원 등 87개 과제가 담겼다. 

 

청년층,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연 최대 120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상품으로, 3년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해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자료

아울러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특별 지원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5만 2천명으로 추산된다.

월세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도 대폭 인상돼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분야 특별대책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7천억으로 늘어난다. 

기존 67만5천원을 지원받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151~200%)은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748만8천원임을 감안했을 때, 8구간 학생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연간 지원단가 | ‘청년특별대책’ 교육부 자료

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장병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사회복귀준비금을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장병이 전역 시 최대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장병의 자기개발비는 연 12만원, 수강료 지원비율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선 앞두고 청년 표심 챙기기?

당정이 청년특별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살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을 ‘땜질식 청년 문제 처방’으로 비유하며 정면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같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보려 한다”며 현금 지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 위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정부를 보는 20대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연령 가운데 2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0일 전국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동향(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에 따르면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20대가 63.8%, 60대 61.5%, 50대 56,1%, 30대 53.1%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주거 복지 수준도 큰 영향을 받았다”며 “청년기가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고 청년 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27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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