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北 움직임 예의주시

이진백 기자
2021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8일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목표
대외선전매체 연일 대남 비판 메시지무력 도발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와 통일부 등 한국 정부 기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에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연이어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16일에는 ‘통일의 메아리’가, 17일에는 ‘우리민족끼리’가 우리 군의 화랑훈련과 한미연합 공수화물 적·하역 훈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대대 창설 계획 등을 맹비난하며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모한 호전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남 총괄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며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빌미로 또다시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으며, 2017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정상회담 기간 중에 KN-15형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북한은 3월 동해상으로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행동을 유추해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메시지를 자제해 온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섣부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강경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선뜻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미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장은 이례적으로 동선을 공개하며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도 정상회담 전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 풀이된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한미 양국 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blee12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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