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유럽 입국자 생활비 지원 안한다”

윤승화
2020년 3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26일

정부가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보건당국의 지시로 자가격리에 처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접촉에 의한 것이고, 자가격리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며, 자가격리 기간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 생활비 지급의 조건이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은 내국인 1인 가구 기준 45만 4,900원이다.

연합뉴스

반면 교민 등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유럽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스스로 원해서 국내로 들어온,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것.

정부는 이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비를 지원하면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잠복기를 고려하여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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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다만 유럽발 입국자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는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9시까지 19명이 확진자로 집계됐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유럽에서 입국했다. 이들 중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집계돼 현재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공 바이러스(CCP Virus)’로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출현해, 중국 공산당의 은폐로 인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해  ‘중공 바이러스’로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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