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확대할 수도”…현재 피해 1조6천억원

정향선 인턴기자
2022년 12월 2일 오후 10:0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일 오후 10:09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레미콘 트럭 차주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사흘 만에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주문하면서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미콘 트럭 차주 ‘업무개시명령’ 송부 막바지…“범위 확대할 수도”

2일 레미콘 트럭 차주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상황을 조사한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운송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연료 재고 문제도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업종 손실액 1조6억원…철강업, 출하 차질로 손실 1조원 넘어

이상민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생기면서 피해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 동안 1조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컸다. 육로·해상을 포함한 기존 철강재 출하량이 절반가량으로 회복했지만, 일부 기업은 부원료 반입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도 수도권 외에 충남, 충북 등의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시멘트 출하 회복세…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반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81%까지 회복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지난 27일 평소 대비 23%에서 이날 95%까지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5일 이후 지금까지 평소 대비 0~2%에 그쳐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1일) 기준 시멘트 하루 출하량은 평소 동절기 대비 약 46%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尹, 화물연대에게 ‘업무 복귀’ 당부…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벽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들어갔다”며 화물운수 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2일 10시 기준 전국 17개 지역에서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전날보다 50명가량 줄었을 뿐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신항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