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에게 벌금 더 많이 때리는 ‘차등 벌금제’ 도입한다

김연진
2019년 9월 20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0일

지금까지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적든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측은 해당 제도의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면, 연봉 1억 5천만원인 사람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 2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에게는 벌금 350만원이 부과된다. 이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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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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