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실외 노마스크 허용”…순차적 방역 완화

2021년 5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8일

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일상 회복 기대 vs 시기상조’ 반응 엇갈려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3단계로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1차 예방접종 뒤 14일이 지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사람)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지켜질 때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1차 백신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2m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차 접종만 받아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8명)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가족 중 2명이 백신을 맞으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1차 이상 접종을 마친 고령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전 국민의 25%(1300만 명)가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오는 7월부터 2단계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한도(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을 할 수 있는 등 종교 활동의 폭도 넓어진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등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인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인센티브는 현재 60~74세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이 주로 60세 이상에 집중되는 만큼 고령층에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신 6월 말까지 국민의 25%인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센티브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백신 접종률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방역차원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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