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필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한다

이서현
2020년 2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2월 10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올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 27세다.

만약 진이 입대할 경우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한류 연예인은 입영 연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목소리에 신중하게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이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을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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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활동을 하려면 병무청장에게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27세(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만 28세)까지고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 총 5회,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이 돼 있었다.

28세부터는 공연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정해진 근거가 없어 해외공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국외여행 허가가 유연하게 개선되면 28세부터 병역의무 최종 이행 시한인 30세 사이에도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입영 연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현재 사이버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은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올해 12월 4일까지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바람과는 달리 병무 당국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의 입영 특혜로 비춰줄 수 있는 데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례로 큰 곤혹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계 부처 간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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