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코로나 지원, 추경 33조 필요”…‘선별지급’ 두고 당정 입장차

이진백
2021년 7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9일

정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157000억 원 편성
김 총리 작은 차이로 지원금 못 받는 분들께 죄송하다
국민의힘 투표 불참… 임시 예결위원장에 박홍근 선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33조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추경안의 핵심이며,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최대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정부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며 추경안의 주요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2차 추경안 중 가장 많은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7000억 원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가구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총 10조4000억 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지원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 명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3조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며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33조 원 추경안을 졸속으로 편성한 것도 모자라, 누더기로 만들 거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을 그어놓고 편 가르기를 한다”며 “지급 원칙도, 기준도 없는 추경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김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개요는 ‘포용적 회복’과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난 지원금 10조 원 지급에 대해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 사정을 더욱 불균등하게 만드는 상층 편향적인 거꾸로 선 예산안이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두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총리의 본회의 연설 후, 이번 33조의 추경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 과정에서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상황을 정상화해달라는 항의의 표시로 전체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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