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과 원칙 지키는 안보 정책 필요” 6.25 전쟁 70주년 대한민국 진단 세미나

이윤정
2020년 6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6월 15일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세력 간의 생사를 건 70년 만의 리턴매치를 하고 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자유민주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하는 퇴역군인단체다.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수호·발전에 관한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됐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강신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한국 전쟁 70주년에서 본 한국 안보의 현실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가에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6.25를 겪지 않은 세대에게도 전쟁의 참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론과 원칙을 지키는 안보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은 6.25 70주년을 맞이해 ‘희생, 참전 노병, 한미동맹,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이 직면한 최대의 당면위협으로 ‘북핵’을 꼽았다.

그는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은 곤란하다며 “남북 화해 노력과 확고한 안보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 공조 붕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핵보유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에 대항하는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역량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여기다 일본까지 적으로 만들면 안보를 꾸려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은 최대 미래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주의’를 적시했다.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 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 원전 건설로 방사능 유입 위험성, 불법 어업, 사드 보복,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중심 잃은 한중관계로는 미래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합참본부장은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면 우리는 주변국 핵에 완전히 포위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핵우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면서도 자위권적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25 전쟁에 대한 왜곡 실태에 관한 조명도 이뤄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6.25 전쟁을 한국과 미국이 야합해 도발한 북침 전쟁이며 이에 대항한 조국 해방전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국내 상당수 역사 교과서가 6.25 전쟁의 북한 남침은 인정하지만,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거나 한국과 미국의 전쟁 책임론을 제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 만행은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유엔군 및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을 전쟁 피해로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 역시 남쪽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격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대부분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구(舊)소련의 기밀문서와 중국의 문서 등을 통해 6.25 전쟁의 전모가 실증됐다며 특히 1993년 1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남침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문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이 대남 통신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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