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목 집중…G20 정상회의 6대 관전 포인트

2018년 11월 30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G20 정상회의가 30일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열렸다.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각종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APEC 정상회담 때와 달리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갈등 타개될까?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다. 두 사람은 1일 저녁 만찬을 가지며 양자 간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그중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철폐,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산업 보조금 지급 철폐, 비관세 장벽 철폐, 시장 추가 개방 등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받아내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내년 1월 1일 267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10%에서 25%)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개방에 동의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당국은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나는 나머지 267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10% 혹은 25%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했다.

지난 27, 일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대중 무역정책에 있어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번 G20 정상회의 사절단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라이트하아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바로 보좌관의 동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가 대중 강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몇몇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시 보류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6년 전에 미국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의 관세 철폐 조치와 맞바꾸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상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상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G20 공동성명 채택 여부 불투명

G20 회원국 관리들은 이번 주 초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열어 상당히 까다로운 공동성명 초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러 나라 관리들이 로이터에, 기안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각국의 무역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문구에 주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G20 공동성명은 회원국들이 여러 글로벌 문제에 관해 발표하는 정책 지침으로,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다. 공동성명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주최자인 페드로 비야그라 델가도는 27일 로이터에 “우리는 다른 대표들과 전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단 성명서 문안이 지도자의 비준을 받으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중남미 출신 대표는 목요일이 돼야 성명서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부 대표는 올해 G20 성명 내용이 트럼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화요일 공동성명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없어도 슬플 것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정책에 더 많은 동맹국이 지지

지난 화요일,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에게 “세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우리의 (대중국) 관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무역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즈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미국 코넬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국제적 동태가 최근 매우 미묘하고 예기치 않게 변했다”며 “트럼프의 대중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라사드는 이 같은 변화가 얼마 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반영됐다고 말했다. APEC 회의장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무역 의제에서 더 고립됐지만, 중국의 반대(다른 20개 APEC 경제권 찬성)로 공동성명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주요 쟁점은 APEC 공동성명 초안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포함한 보호주의를 타격한다’는 문구였는데, 베이징 당국이 자신들의 무역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미 관리들이 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무역 의제 논의에서 APEC 때처럼 중국이 고립되는 역사가 재연돼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될지 관심을 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기자 피살 후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참석한다. 지난달 카슈끄지 기자가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당한 뒤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저명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카슈끄지 피살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사우디 왕세자와 만난다는 것을 의미다. 사우디 왕세자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각국이 자동차세 유예하도록 트럼프 설득할 듯

독일 자동차 전문 잡지 비르츠샤프트보케(Wirtschaftswoche)가 유럽연맹(EU)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의 수입 자동차 국가안전조사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전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G20 정상회의 이후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유럽 국가와 일본 자동차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이용해 트럼프가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채택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전에 “EU와 일본과의 무역 대화가 건설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더는 EU나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철강에 대한 관세 취소할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9월 말에 합의한 현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USMCA)을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캐나다 및 멕시코는 USMCA 체결 이후 미국이 계속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및 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영향을 받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그의 무역 의제는 더 많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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