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쟁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윤정
2022년 05월 5일 오후 2:20 업데이트: 2022년 05월 5일 오후 2:47

“우크라전 교훈 새겨야…기본 무기·장비부터 튼튼히”
“총 한자루 준다고 애국심만으로 이길 수 없다…훈련 필수”
“안보 의식 고양, 자주 국방력 함양, 한미동맹 강화”

“北, 전술핵무기 능력·의지 과시…비겁한 평화는 해결책 아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70일. 두 달이 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고전으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5월 4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에포크타임스는 5월 4일,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 및 전략기획부 전작권 전환추진단장, 제27 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2016년 7월, 36년간의 군 복무를 마무리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현역 시절 한국, 미국으로부터 총 11개의 훈장을 받아 대한민국 국군 장성 중 최다 훈장 수훈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군사력 순위는 허상
, 6위에 자만하면 안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시절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이렇게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나?

“현대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상은 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피로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더는 싸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후 조건도 좋지 않다.”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에 러시아가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푸틴의 자존심, 체면도 있고 전쟁에 개입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군사 강국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속도전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에 고전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군사기술 우위인 건 틀림없다. 러시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본 것이다. 제공권(공중우세권)을 장악하고 스페츠나츠(러시아 특수부대) 대원들을 투입해 지도부를 제거할 수도 있었다. 이걸 왜 못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했고 서방국가의 지원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독일, 스웨덴 등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고 대러 경제 제재도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성공이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그런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전술 핵무기라는 게 있다. 핵 위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공군 기지 같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핵무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그런 종류의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국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 확대에 대해 경고하면서 “나토가 대리 정권을 무장시키고 대리 정권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끼어들었다”며 핵전쟁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가뜩이나 코로나로 손상된 세계 공급망이 파괴됐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수입에 의존하면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타격이 더 크다. 국내 물가가 4.8% 올랐다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전 전 사령관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세계 전체를 거의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셈”이라며 경제적 영향에 이어 정치 지형의 변화도 짚었다.

“무엇보다 유럽 중심으로 정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히려 나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군사력 증강을 자제해온 독일이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했고,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군사 비동맹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한편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시사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러시아 침공 자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지만 쉽게 끝낼 거라는 당초 예상도 오판이었다. 중국도 현대전이 쉽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

-민간 평가회사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1 GFP’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을 6위, 북한은 28위로 평가했다.

“아주 왜곡된 통계다. 북한은 경제로는 우리나라의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다. 경제 수준에 비해 군사능력은 뛰어나다.”

전 전 사령관은 “군사력 순위는 허상”이라고 했다. 전투기만 해도 각각 비행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훈련받은 정도가 다른데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사람 몇 명,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강대국이다. 북한은 수학 잘하는 청년들을 강제로 교육해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해커와 프로그래머로 나눠 국가 차원에서 양성한다. 비트코인(암호화폐 일종) 도난 같은 게 그 방증이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반면 우리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놓고도 괜한 스캔들(2012년 대선 당시 ‘댓글로 선거 개입’ 논란)에 연루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걸 빨리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韓, 러시아와 유사 상황 놓일수도
기본 무기·장비 보급에 힘써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사단장 시절 전투지휘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 상대방을 깔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가 중요하다. 러시아가 저렇게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급·수송·정비 능력이 아주 부실해서다. 부속품이 없고 또 부정부패로 인해 타이어 같은 걸 값싼 중국산을 써서 장갑차의 무게를 못 이긴다.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 구난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다. 필요한 탄약과 식량, 유류 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군사력으로 흘러갔다. 전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고질적 장비 부족, 보급 문제를 지적하며 총 같은 기본 재래식 무기부터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다.

“기본 무기가 부족하다. 탱크나 자주포, 비행기 등 고가의 첨단 장비는 많이 들여오는데 당장 군인에게 필요한 총은 예비군 3명당 1개, 그마저 대부분 30년 이상 된 것들이다. 총뿐만 아니라 총에 부착하는 조준경, 탄약, 헬멧, 보안경, 청력 보호장치 등 각종 장구류도 부족하고 군복, 방탄조끼, 군화, 소부대 무전기도 등한시하고 있다.”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도 정비·수송·보급 분야가 취약하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예산도 50조여 원으로는 부족하다. 유사시에는 예비군이 바로 동원돼야 하는데 현재 예비군 제도 역시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다. 러시아를 교훈 삼아 우리 군도 이런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

“18개월짜리 병사로 전쟁하기 쉽지 않다”는 전 전 사령관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이 부실하다는 것을 이슈화, 공론화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니 장병 기초 장비에 대한 언급이 있어 고무적”이라면서도 “근본적 대책에는 모자란 듯하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군사 도발이나 전쟁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훈련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제한됐다. 군대 훈련에서 사격이 아주 중요한데 실사격을 못 한다. 사격 훈련은 밤에도 해야 하는데 사격장 근처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등 민원이 많다. 야간 비행이나 전차 기동도 역시 아주 시끄러워서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탱크가 대포 쏘기도 어렵고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연습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훈련이 제한을 많이 받고 지휘관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 기간, 즉 군 복무 기간도 짧아진 데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훈련에만 매진해도 아쉬울 판에 그나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대안은?

“사격장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원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사격장도 확보해서 훈련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훈련장도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 같은 것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이번 러시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자꾸 써봐야 한다. 이렇게 훈련에 제약받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수년 전부터 축소돼 왔는데 문제는 없나?

“미군은 물론 동맹국까지 100여 개 각종 기관이 다 참여하는 게 한반도의 연합 연습이다. 1년에 두 번씩 했었는데 이걸 3~4년 전부터 축소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은 필수다.”

용어를 한미 연합 ‘연습’이라고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휘관, 참모 등 주로 고급 장교들이 자신의 임무를 확인하고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습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습과 달리 ‘훈련’은 총을 어떻게 쏘고 탄창을 어떻게 바꾸고 포를 어떻게 당기고 전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는가에 관한 숙달의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번씩 해오던 ‘을지 연습’도 안 하고 있다. 계엄령을 발령할지,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 동원령을 발령할지 등 국가적인 문제들에 관한 연습이다. 이런 걸 연습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평소에 위협을 느끼고 군인들이 파병도 가고 하면서 나름의 저력을 갖고 있었다. 총 한 자루 준다고 하루아침에 애국심만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군 복무 가치 인정해줘야
경력에 합산, 가산점 등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력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안이 있을까?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병사 월급으로 200만 원을 준다면 희망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군 복무를 경력에 합산하거나 가산점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 군 복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여성들도 군에 들어오고 남성들도 군 복무에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도저히 총을 들 수 없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체 복무 특례를 없애야 한다. 군인 숫자 감소도 문제지만 공평하지 않다.”

-이번 대선 기간에 모병제 이야기도 나왔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모병제를 하면 엄청난 혜택을 줘야 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모집이 잘 안 된다.”

-윤 당선인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이다. 최저임금과 비슷하고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사관 최하위 계급인 하사보다 더 많이 받게 돼 하사 계급층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서 그 수당들을 좀 현실화했으면 한다. 이걸 군인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는 초급 간부들 봉급은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안보 공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안보 공백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건 사람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유사시 상황접수, 지침 하달 등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거라면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지휘소가 여러 개 있어서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이사를 하더라도 그릇이 깨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까지 안보 공백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염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전 사령관은 이보다 군인과 정치인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정치색을 띤 군인들이 많은데 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인의 역할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군복만 입었지 머릿속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적 생각, 출세욕만 가득하다면 문제다. 아예 법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치인과 접촉할 때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 원천적으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 좋겠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 임호/에포크타임스

-정보·통신 문명 시대의 전쟁 수행 개념 및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3가지 트렌드는 확실한 것 같다. 옛날에는 육·해·공군 구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차츰 흐려지고 있다. 바다에서 싸우던 사람이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늘로 뜨기도 하는 식이다. ‘사이버전’이라고 하면 주로 디도스 공격 등으로 상대방의 지휘 및 통제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떠올리지만, 물리적 공격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싸운다는 것이다. 드론 같은 게 그 연장선이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다. AI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 전장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연평도, 천안함, 지뢰 도발 같은 사건의 재발이 염려된다. 이런 사건은 확전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전과 달리 북한이 현재 핵무기,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겁한 방식을 쓰면 안 된다. 과거에 중국에다 우리 처녀들을 갖다 바친 적도 있지 않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

-국방력 강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기본 무기·장비 구축은 물론 훈련도 내실 있게 해야 하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안보 의식을 고양하고 자주 국방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돈독해야 한다. 이게 다 돼야 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사용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능력’과 ‘의지’를 다 표명한 것이다.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쓰겠다는 건데 발사하면 3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 180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른바 K3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K3, 즉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 역량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전력을 갖추는 전력 증강 계획을 가리킨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끝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단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