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확산 다롄시, 건설사업 중단…내부문서에 담긴 中 지방정부 재정난

허젠(何堅)
2020년 8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9일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유행이 길어지면서 중국 다롄(大連)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국 다롄시 푸란뎬(普蘭店)구 주택도시개발국 등 市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개발국은 지난 5월~12월까지 신방(信訪)유지기금에서 160만 위안(약 2억7천만원)의 차입을 특별 요청했다.

주택개발국은 차입금을 중국 국유기업에 전달해 지역 건설근로자의 의료·산재 등 5대 보험과 주택마련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신방은 중국 특유의 청원제도다. 억울한 행정처분 등을 당한 주민이 관할당국이나 상급기관에 사건해결을 청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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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롄시 푸란뎬구 주택개발국 내부문서 | 에포크타임스에 제보

이런 제도에 별도 기금이 책정된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실제 이 기금은 정부당국의 실정을 폭로하거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인물들을 체포, 감금하거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비용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주택개발국에서 건설근로자 복지금으로 돌리겠다고 시에 요청한 것이다. 다롄시의 재정난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개발국은 해당 문서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대해 법원의 국유기업 은행계좌 동결 해제, 지방정부에서 건설유지비 부담 등을 들었다.

바꿔 말하면, 국유기업 은행계좌가 동결됐으며 지방정부에서 건설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아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성장이 주저앉으면서 재정수입이 급감했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수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6.1% 감소한 수치다.

다롄시는 올해 재무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월에서 4월 사이에 62.1%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사업수익이 2천만 위안(약 289만 달러)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시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건설사업의 14%도 중단됐다.

주택개발국 문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기준 총 543건의 주택사업 가운데 61건은 신규사업이고, 482건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설 승인을 받은 사업은 40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불건전(6), 장기휴업(29), 재개 의사 없음(13), 재개 불가(19) 등으로 총 67건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노동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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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주택건설국의 지난 3월 31일자 내부 통지서. 사업 14%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에포크타임스에 제보

주택개발국의 또다른 문서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근로자 2천365명이 다롄시로 귀향했다.

현지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귀향했으며 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의 회복이 더딘 상황을 반영한다.

시 정부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도시 건설사업 추진 차질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전염병의 2차 확산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17일 다롄시 상무국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매 판매량이 25.1% 줄어들었다.

상무국 공문에는 “전염병 확산 상황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외부 경제 상황도 격변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이 현저히 제한되는 등 상품의 무역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22일자 공문에도 올해 1~4월 시내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외국자본의 활용률이 전년 대비 56.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수출과 세금에서도 코로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푸란뎬구 세무 당국이 발표한 특별세무보고서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수출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2,399만 달러로 약 37.26% 감소했다”면서 올해 수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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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롄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차입금에 관해 설명한 내부 통지문. 5월 22일자 | 에포크타임스에 제보

세무 당국이 ‘사업재개와 생산’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코로나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두 산업은 푸란뎬구 지방 정부의 주요 세수원으로, 선불세 9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주요 세금 납부 기업 15곳의 사업재개 상황을 조사한 결과, 73.33%가 생산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적자를 봤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했고, 이 중 2곳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세금 신고액이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 15곳이 납부한 세금은 전년 대비 80%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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