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언론 위협하는 중국 ‘출판 금지령’

FAN YU
2016년 3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4일

법규들이 소셜 미디어, 기술, 서비스 관련 외국계 회사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중국이 최근 외국계 회사가 온라인 출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새 법규들을 제정했다. 이는 언론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기존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계 기업 및 외국 소유 중국 기업 모두가 문자, 게임, 지도, 만화, 음성 및 영상 컨텐츠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온라인에 발행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언론 통제 체계 중 하나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다.

신 법규들은 공신부와 광파전영전시총국이 함께 제정해 오는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엄중단속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톰슨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와 같은 해외 언론 기업들은 중국 독자들을 위해 중국 내 새로운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 중국은 여전히 언론사들을 검열하고 있다. 한 때 해외 기업체의 임원들은 국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마침내 정부가 문을 활짝 열어줄 확률을 높여 줄 것이라 여겼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5개월 전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뉴스 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회장에게 중국이 “외국계 언론 및 기자들이 중국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 모두가 중국의 발전 기회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국 이야기들을 보도할 수 있도록 환영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언론 매체들은 꾸준히 검열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뉴욕 타임스, 톰슨 로이터의 웹사이트들은 막혀있는 상태다. 오랜 중국 옹호론자인 머독조차도 중국에서의 사업적 관심을 줄이며 중국 텔레비전 방송사 세 곳의 주요 지분을 한 중국 사설 자본사에 넘겼다.

정밀 조사의 증가

이 상황의 중심에는 권력과 정치가 있다. 베이징은 중국 내 여론, 특히 중국공산당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의 영향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 아래에서는 중국 기업 조차도 이와 같은 온라인 컨텐츠를 발행하고자 할 때 규제당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방송되는 모든 컨텐츠는 중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겉으로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범위 및 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과는 다르며 이들이 방침을 집행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발표된 규제들은 중국 언론 시장 내에서 이미 어느 선 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근 발표는 베이징의 규제와 법률 집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단일 단속 계획 아래 해당 법률들을 편성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중국 당국이 자기 검열에 의존하고 정부 기관은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그 예로 지난 해 베이징은 온라인 게임과 영상에 집중했다.

규제가 더욱 광범위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범위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외국계 언론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의 출현 및 인간적 성향의 특성과 싸우고 있다.

언론을 넘어서

베이징의 새로운 발표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담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 대한 요소로 해외 기업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히 광범위하다.

미국 기반의 법률지인 내셔널 로 리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집중은 중국에 대한 기업들과 정부의 현재 및 향후 관심에 중요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는 가혹하고 엄격한 법률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마다 베이징이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이유인 국내 치안 유지를 넘어섰으며,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연결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는 곧 있을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언급할만한 요소다.

국제 기술 기업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체감할 확률이 높다. 새로운 법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계 거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의 꿈을 산산조각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수년간 여러번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관리들을 페이스북의 미국 사무실에 초대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매우 작은 과실만을 남겼다. 이번 법규는 국내 경쟁 기업과의 합작 사업 또는 국내 파트너와의 특정 프로젝트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길 원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게임 하드웨어 제조사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 두 회사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스토어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새로운 온라인 게재 규정은 이들이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신작 게임 컨텐츠의 발표를 멈추거나 크게 늦출 수 있다. 또한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필요 직원의 수를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윤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서비스 기업들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 법률 사무소, 회계 사무소, 자문 회사도 국내 관련 보고서와 연구 내용을 펴내며, 국내 투자자 및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 서비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보고서들도 고객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당국에 제출해야할 것인가?

이미 오래전에 관습으로 굳어버려졌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든 해외 기업들에게 있어 매수자 부담 원칙과 다름없다. 규모를 늘리고 이윤을 내려는 바램으로 이어져 온 수년간의 투자와 비위 맞춤 및 하루 하루 근근히 경영해온 노력들은 베이징의 법률 개정에 단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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